스테이블 코인이 제도화 되는 경우, 추가로 바뀌는 내용은?

Question

국내도 스테이블 코인을 추진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추진한다면 이 내용 외에 코인과 관련하여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는 걸까요? 현재 금지되어 있는 코인 관련 현물ETF 승인, 기업의 자산으로 비트코인 보유 인정과 같은 보다 전향적인 내용도 포함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스테이블 코인이 제도화 되면 바뀌는 내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마 스테이블 코인이 추진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후 추가로 바뀌는 내용을 지금 전망하기란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코인 관련해서 현물 ETF 가 승일 될 수 있거나

아니면 한국 거래소에서도 선물 거래가 가능할 수 있을 것도

가능은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제도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진중에 있고, 미국에서 법안이 통과한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현물 ETF승인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을 법제화하고 자산으로 규정해야 하는 즉 세법과 회계모두 규정을 바꿔야 하는데 아직은 논의 단계이지 이것까지 이번에 포함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비트코인은 회계상으로 가상자산으로 투자자산으로 인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는 이미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투자자산으로 인식을 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법제화단계는 있으나 이번에 여기까지 논의될지는 미지수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스테이블 코인이 제도화가 된다면

기업들의 자산에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시킬 수도 있꼬

더불어서 코인 자산 자체에 대한 법제화 등을 이루지 않을까 싶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