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세금제도인 대동법이 백성들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학교 다닐 때 역사시간에 배운 기억이 어렴풋이 나기는 하는데
영화 광해를 보고 나서 대동법에 대해 궁금해졌습니다.
백성을 위하는 정치를 한다는 생각도 들었고 대동법이 좋은 제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동법의 효과는 어떠했는지 궁금해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윤지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대동법의 실시로 국가의 수입이 증대되고 농민의 부담은 크게 줄었으며, 세금 부담 감소, 공인의 등장, 상품 화폐 경제의 발전 등의 영향을 미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대동법은 공물에 대한 현물납을 폐지하고 그 대신 지역별로 쌀·베·돈으로 납부하게 한 세금 및 재정 제도인데 주관 관청인 선혜청(宣惠廳)은 대동세를 일괄 수취하여 공인(貢人)에게 공가(貢價)를 지급하여 정부가 필요한 물품을 상납하게 했다고 합니다. 대동법은 백성들에게 규정된 세액만을 징수하여 민생을 안정시켰고, 지방 재정을 처음으로 확립했으며, 상업 발전을 촉진시켰습니다.
안녕하세요. 축복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는 초기에는 그래도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정도전 같은 경우는
국가의 역할은 있는자들에게 세를 거두어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정치이다. 라고 할 정도로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하지만 중기무렵이 되자 점차 당파싸움 및 이와기같은 허상에 명분싸움만을 하게됩니다. 그러면서 지방의 일들은
신경을 거의 쓰지 못하게 되고 나쁜 지방관들이 생기게 되고 조세부분에 폐단이 시행됩니다. 조선시대에는 각 고을에서 특산품을
임금님께 진상을 해야 했는데 전복이 나지않는 내륙지역 사람에게 전복을 내라고 지시합니다. 백성들은 수령이 지시하면 하여야
하기 때문에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수령이 상인을 지정해 줍니다. 저사람에게서 판 물건만 진상품으로 받을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복을 사려고 했더니 본가격의 10배를 부릅니다. 백성들은 어쩔수 없이 그것을 사서 바치고 나쁜상인들은 이익을 마을
수령들과 나눕니다. 이것이 방납의 폐해였고 이것을 막아보고자 현실군주였던 광해군은 모든 조세를 대동법 쌀로 걷자고 주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정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대동법은
공납을 호구 수가 아닌 토지를 기준으로 부과하였기 때문에 농민의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대동미를 사용하여 구매하는 과정에서 상업이 활발해지고 자본이 발달하는 등 상업의 발달에 영향을 미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