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대통령이 엄청 잘 못하면 사형수도 될 수가 있나요? 만약 진짜 잘 못을 저질르고요. 사형이 집행될 수도 있는 지 궁금합니다. 가능한 가요?

Question

예를 들어 대통령이 엄청 잘 못하면 사형수도 될 수가 있나요? 만약 진짜 잘 못을 저질르고요. 사형이 집행될 수도 있는 지 궁금합니다. 가능한 가요?

Answer 1

뭐... 과거에 전두환이라든지 기타 대통령이 사형을 선고 받았지만 사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 중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대통령이 하나도 없거든요. 되려 사형까지도 받을 만 한 대통령이 많지만 지금까지 다 사면되며 풀려났죠.

Answer 2

1996년에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법원이 사형을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이 예상했듯이, 나중에 점차 감형되서 사면되었습니다.

Answer 3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바로 체포되진 않습니다. 내란 등 극히 예외의 상황이라면(혹은 퇴임 이후) 사형수가 될 수야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므로 사형 집행이 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