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무면허로 운전하다 걸리면 우찌되나요?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경찰한테 걸리면 어떤 법적조치를 받나요? 징역생활도 할수 있는건가요?
무면허 운전하다가 걸린 사례도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되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때,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최대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벌받습니다. 무면허운전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생활전문가님 :)
무면허 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벌금형 또는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가중처벌을 받기 쉽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답니다
감사합니다.
무면허 운전 하다 걸리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고 하며 하지만 만일 사고 라도 났을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 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우선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 처벌로 벌금형과 함께 운전면허 취득 제한 등이 부과됩니다.벌금은 최대 5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고, 운전면허 취득이 1년 이상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무면허 운전은 벌금형이 내려지며, 보통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무면허 운전이나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벌금형을 넘어서 1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어요. 특히 음주운전과 결합되거나 다른 범죄와 함께 이루어진 경우, 처벌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적발되면 향후 면허 취득이 더 어렵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건 "운전" 자체에 부여되는 벌금이기 때문에
사고를 저질 렀을 경우 당연히 추가 처벌이 있으며
그냥 무면허인지, 면허가 취소된 것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무면허 운전을 하시면 초범 경우에는
징역 보다는 보통 과태료 처분을 받는데
과태료가 꽤 비싼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중 사고시 보험 처리도
안되는 만큼 무면허 싱태에서는 절대
운전을 하시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