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걸리면 벌금만 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음주운전을 많이 하게 되면 면허증이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면허증이 취소가 되어 무면허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면 벌금만 내는 건가요 아니면 구속이 될 수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면허 운전의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죄질이 나쁘다면 구속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구속 가능성은 낮습니다,
주로 벌금형이 선고되나 다른 양형요소가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무면허 운전의 경우 보통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많으면 구속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벌금에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