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0민주항쟁의 날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1987년 6월10일 민주항쟁의 날이 한국 현대사에서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민주주의를 이야기할때 6.10항쟁을 이야기하던데 왜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6월 항쟁은 1987년 6월 10일부터 29일까지 전국에서 일어난 반독재, 민주화 시위를 말한다. 1979년 12․12사태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 당시 대통령은 대통령 직선제 헌법 개정을 포함한 민주체제를 요구하는 민주화 운동에 대해 강경 탄압으로 일관했다.
그러다 1987년 1월 당시 서울대 학생이었던 박종철 군이 치안본부 대공수사단에 연행돼 조사받던 중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자 이에 대한 거리시위가 전개되었다. 그러나 전두환 정권은 1987년 4월 13일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을 무시한 채 개헌 논의를 유보하는 '4.13 호헌조치'를 발표했다. 여기에 김영삼이 주도한 통일민주당의 창당을 방해하는 등 정치적 반대세력과 민주화를 열망하는 세력에 대한 탄압을 가중시켰다. 이에 학계·문화계·종교계 등 각계각층에서는 ‘군사정권 유지를 위한 호헌조치 반대성명’ 등 민주시국선언을 잇따라 내놓았고, 이에 민주화투쟁 열기는 고조되었다.
이후 5월 18일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은폐·축소 조작된 사실을 밝혔고, 6월 9일에는 연세대 학생이었던 이한열이 시위 과정에서 머리에 박힌 최루탄 파편으로 사경을 헤매게 되었다. 이에 산발적으로 전개되던 민주화 투쟁은 야당과 재야 민주세력이 총결집된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결성으로 이어져 비폭력투쟁 민주헌법 쟁취 선언, 전국민적 민주화 투쟁의 구심체가 되었다.이후 6월 10일 김영삼·김대중·박형규·김성수·김승훈·금영균·계훈제·이돈명·송월주·고은·인명진·오충일 등이 주도한 국민운동본부는 ‘박종철고문살인규탄 및 호헌철폐국민대회’를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개최하여 민주항쟁의 기폭제 역할을 하였다. 여기에 같은 날인 6월 10일 민주정의당의 노태우 대표위원이 집권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자 전두환 정권 간선제 호헌 방침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은 급격히 확산, 분출되었다. 이에 6월 15일까지 전개된 명동성당농성투쟁, 18일 최루탄추방대회, 26일 민주헌법쟁취대행진에 이르기까지 20여 일간 전국에서 연인원 5백여만 명이 참여하여 ‘직선제 개헌 민주화 촉구’를 위한 거리집회·시위·농성 등이 계속되었다. 특히 6월 26일 시위에는 전국 33개 도시와 4개 군·읍 지역에서 100여만 명이 참가, 6월 항쟁 중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처럼 국민저항운동이 대규모로 확산되어 가자 전두환 정권은 시국수습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마침내 6월 29일 노태우 민정당 대표위원의 이른바 '6·29선언'이라는 직선제 개헌 시국수습특별선언이 발표되었다. 이 선언은 ▷여·야 합의에 의한 대통령 직선제 개헌과 평화적 정부이양의 실현 ▷자유로운 출마와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대통령 선거법 개정 ▷김대중의 사면·복권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선언으로, 이 선언 이후 혼미를 거듭했던 정국은 수습의 실마리를 찾기 시작했다.[네이버 지식백과] 6월 항쟁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987년 6월 10일 잠실체육관에서 민주정의당 제 4차 전당대회 및 대통령 후보 지명대회 개회가 열렸고 노태우는 이 대회에서 민정당의 제 13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으나 같은 날 전국에서 반정부 민주화 시위가 일어났고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의 주최로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서울주교좌대성당에서 박종철군 고문치사 조작, 은폐 규탄 및 호헌철폐 국민대회를 개최합니다.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는 오후 6시를 기해 전두환 독재정권에 대한 민중항쟁의 뜻으로 차를 세워 경적을 울려줄것, 흰 손수건을 흔들어 달라고 지침을 내려 택시운전노동자들의 경적소리와 시내버스에서 흰 손수건을 흔드는 시민이 줄을 이었습니다.
여고생들은 민중항쟁 참여자에게 마실 물과 도시락을 가져다 주는 등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하여 서울도심에서 민중항쟁이 진행될수있었고, 명동성당 농성 당시 성당 옆 계성여고 등에서 도시락과 물 등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으며 당시 성공회 서울 주교좌대성당에서는 감사성찬례때 피아노를 연주할 전례 봉사자가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관계자가 경찰의 감시를 피해 성공회 대성당 안에 들어올수 있도록했습니다.
6월 항쟁은 군사적 독재 정치가 종식을 고하는 계기가 되었고 정치, 문화, 사회적으로 민주주의 이념과 제도가 뿌리내리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으며 각계각층의 민주적인 시민운동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6월 항쟁은 노동자, 학생, 시민, 빈민, 농민 등이 사회 전반에 걸쳐 전 지역적으로 전개한 투쟁이었으며 항쟁의 전과정은 이렇게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각성하고 조직적으로 힘을 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987년 당시 전국에서 반정부 민주화시위가 일어났습니다.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의 주최로 대한 성공회 서울 교구 서울 주교좌 대성당에서 "박종철군 고문치사 조작, 은폐 규탄 및 호헌철폐 국민대회"를 개최하였고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는 오후 6시를 기해 전두환 독재정권에 대한 민중항쟁의 뜻으로 차를 세워서 경적을 울려줄 것 또는 흰 손수건을 흔들어 달라고 지침을 내리어 택시운전노동자들의 경적소리와 시내버스서 흰 손수건을 흔드는 시민들이 줄을 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노태우는 같은 해 6.29선언을 통해 전두환으로부터 직선제 개헌안을 수용할 것을 건의하여 승락을 받아냈고 이후 노태우는 대통령 선거 직선제 개헌,김대중 사면복권 및 구속자 석방, 사면, 감형 등을 비롯 야당과 재야 세력이 주장해온 헌법 개헌 등의 한국의 민주화를 위한 요구를 대폭 수용하고 직선제 형태의 대통령 선거를 골자로 하는 내용의 8개항의 시국수습방안을 발표하고 이것으로 제5공화국의 정직선제 개헌을 하고 새 헌법에 의한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1988년 2월 평화적인 정부이양을 실행하도록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4·13 호헌 조치[1]와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그리고 이한열 최루탄 피격 사건 등이 도화선이 되어 6월 10일 이후 전국적인 시위가 발생하였고, 이에 6월 29일 노태우의 수습안 발표로 대통령 직선제로의 개헌이 이루어졌다. 이후 1987년 12월 16일 새 헌법에 따른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다.
6월 항쟁은 대한민국의 민주화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사회 운동이 비약적으로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 항쟁은 한국 도심의 중심 경복궁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최루탄이 터지며 시작이 되었음을 알려주었다. 이한열을 비롯한 학생들이 최루탄을 맞거나 박종철 열사와 같게 고문으로 죽게 되는 학생들도 몇 있었다.
-출처:위키백과
안녕하세요. 이주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6월 항쟁의 배경과 정세
4.13 호헌조치'는 당시의 부당한 헌법을 바탕으로 군부통치의 지속을 노린 것으로, 이후 전두환 정권은 민중운동뿐만 아니라 신생야당(통일민주당)까지 불인정하면서 초강경탄압에 나섰다.
민정당과 정부는 이 4.13조치 이후 '노태우 대통령후보 부상작업'을 개시하면서 앞으로 야권과 국민들의 정치적 요구에 대한 탄압을 노골적으로 선포하였다. 민정당에서 차기 대통령후보로 강력하게 물망에 오르고 있던 노태우 대표위원은 "88올림픽 후 내각제개헌에 타결에 확신있다"는 기자회견을 하는가 하면 민정당은 "온건야당과만 대화하겠다" "개헌논의를 재개하면 실정법에 따라 대처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정국 독주의 의지를 국회요직과 민정당직 개편으로 강하게 표현하였다.
인천, 수원, 관악 등 7개 통일민주당 지구당 창당대회에서 전과범을 동원한 각목난동 폭력사태(일명 '용팔이 사건')가 발생하여 국민들은 제도야권에까지 테러를 자행하는 정권과 민정당의 폭력성에 분노했지만 다시 경찰은 배후조종자 조사와 폭력주범인 '용팔이'의 검거로 생색만 냈을 분이다. 더군다나 민정당은 통일민주당 정강 중 통일에 관한 내용을 문제삼아 '공산화 통일을 용인하는 것'이라고 단언하면서 문안작성자를 조사, 구속한다는 으름장을 놓았다. 그리고 4.13선언의 관련조치로 개헌을 빙자한 불법행동에 최고형을 구형하라는 법무부 지시도 잇달았다.
강력한 여권의 탄압공세로 수세에 몰린 민주당은 가능한 한 '대화'를 통해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노력하였다. 수차례에 걸쳐 4.13조치 철회를 전제로 한 실질대화를 제의했으나, 민정당과 정부는 민주당을 헌정질서를 어지럽히는 반의회적 파괴행위자라면서 묵살하였다. 5월 4일에 개최된 임시국회에서는 여야가 4.13조치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을 10일 동안 벌였으나 별 성과없이 13일 임시국회를 폐회했다. 게다가 이철 의원 기소, 정강문제로 김영삼 총재 소환방침, 민주당 정강문제 관련자 3명 구인 등 제도야권 탄압마저 불사한 정국독주로 정세는 경색되어 흡사 살얼음판을 딛는 것과 같은 형국이 되었다.
4.13조치 반대, 호헌철폐에 대한 전선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재야운동단체와 지식인들의 반박성명에서 부터이다.
민주통일민주운동연합,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목회자협의회에서 4월 14일 반박성명을 발표하면서 불이 붙기 시작한 4.13조치 반대운동은 문화운동 6개 단체의 4.13담화에 대한 문화인들의 입장발표, 천주교 광주신부들의 단식기도와 이의 전국적 확산, 재야인사의 '폭력호헌저지와 민주개헌 관철을 위한 국민운동'선언과 무기한 농성돌입, 대학교수들의 시국성명으로 이어지면서 노동자 농민 학생들을 비롯한 각계각층에서는 대중적 각성을 촉구하고 반독재 투쟁에의 정치적 결집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이때까지 노동자 계급은 임금인상투쟁 및 근로조건개선 등의 생존권 요구투쟁에 버거운 나머지, 4.13조치에 대한 입장을 신속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5월 8일의 전국금융노조연맹 소속 13개 단체의 4.13 반대성명 발표를 계기로 '4.13 조치 지지성명'을 즉각적으로 발표했던 어용 한국노총의 반 민중성과 타협주의 노선에 대한 폭로가 시작되었고, 이런 정치적 선언들을 토해 점차 전반적인 정세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각성과 행동을 촉구하는 노력들의 엿보이기 시작했다.
한편 당시 학생운동은 대중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학내민주화, 전방입소거부 투쟁을 위주로 하면서 4.13조치 등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계속 연이어지는 교수, 출판인, 전 현직의원, 변호사 등의 시국성명, 연좌농성, 종교인들의 단식기도 등이 전국민으로부터 광범한 호응을 얻기 시작하면서 학생들도 정치투쟁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 5월 들어 5월제 등 5.18광주민중항쟁을 기리는 각 대학의 투쟁에서 자연스럽게 '민주헌법 쟁취하자'는 구호가 내걸리고 광주항쟁의 주범인 살인마 전두환 정권타도, 그 살인마의 집권을 합법화시킨 현행헌법의 철폐를 주된 이유로 하는 싸움을 벌이게 된다. 그리고 정치투쟁의 올바른 전개를 위해 대학간 연대투쟁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되면서 대학생들의 지역별 조직결집이 도모된다. 서울의 경우 5월 8일 25개 대학이 모여 '서울지역대학생대표자협의회'를 발족하여 6월 투쟁의 중요한 주체로 투쟁을 전개해 나가게 된다.
5월 18일 전국 각 대학에서 22.000여 학생들이 광주항쟁추모집회 및 시위를 벌이는 가운데, 명동성당에서 개최된 5.18민중항쟁 희생자 추모미사에서 '박종철 군 고문치사사건의 진상이 조작되었다'는 성명이 발표되었다. 이 고문은폐조작 사실은 전국민의 현정권에 대한 분노를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것으로 폭발시키면서 정국을 급전환시키는 발파공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 폭로는 정부여당과의 실질대화만을 외치던 민주당으로부터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학생 재야세력들과 시민들까지 호헌철폐 4.13 반대투쟁전선으로 결집을 가능케 하는 구체적 계기가 되었다.
역사의 흐름은 어떤 왜곡과 은폐와 조작으로도, 민중에 대한 어떠한 폭력적인 탄압과 물리적인 봉쇄로도 막을 수 없는 것이다. 이제 역사의 정의는 비가 되고 강물이 되어 도도히 바다를 향해 흘러가려 하고 있었다.
5월 24일 광주시민들과 인천 노동자들의 집회와 시위가 원천봉쇄되자 이는 즉각 가두시위로 발전하였다. 연일 계속되는 전국 각 대학에서의 조작규탄 및 호헌철페시위와 동맹휴업은 경찰의 최루탄 난사와 무수한 연행에도 불구하고 더욱 많은 학생과 시민들의 호응으로 점차 조직화의 양상을 띠어가고 있었다.
검찰은 고문치사를 전면 재소사한다면서 재조사 착수 6일 만인 5월 21일 박처원 치안감 등 3명을 전격 구속시켰다. 그러나 고문치사 은폐조작 사건으로 정부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하였고, 그 권위는 땅에 떨어질대로 떨어져 '6.10대회를 원천 봉쇄하겠다' '불법집회 강행 땐 엄단하겠다'는 정부의 협박은 이미 그리 무서운 소리가 아니었다. 국민들은 한 목소리로 호헌철폐와 파쇼정권의 타도를 외치고 있었고, 생산의 주인이었던 민중은 정치의 주체로 등장할 호기를 맞고 있었던 것이다.
*6월 민주화 항쟁의 전개
(1) 6.10대회와 강경정책의 지속
6월 10일 민정당은 예정대로 국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전당대회를 열고 노태우 대표를 차기 대통령후보로 공식 선출하였다. 그러나 같은 시각에 전국 22개 지역에서 일제히 열린 '고문살인 은폐조작 규탄 및 호헌철폐 국민대회'에서는 40여만의 국민대중이 열띤 호응 속에 참여하고 있었다. 경찰의 원천봉쇄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시민이 학생시위대를 적극 응원-합세하여 그동안 '침묵하던 대중'에서 벗어나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시위의 광역화, 대규모화, 경찰력의 부분적 무력화 등 이전의 2월7일, 3월3일 대회와는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
광범한 대중의 정치적 진출에 직면한 여권은 부분적인 양보와 대화 제스쳐를 내비치면서 민주당과 재야를 분리하려는 '분할통치전략'을 구사하였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6.10대회 자체에 대하여 강경한 탄압책을 밀고 나갔다. 6.10대회와 관련 운동본부 핵심간부 13명을 전격 구속하는 한편 12,13일 잇달은 시국대책회의를 열고 헌법상의 모든 조치 - 계엄령, 정당해산- 발동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이러한 여권의 강경책에 맞서 6.10 이후 명동농성과 전국적으로 계속된 시위는 여권을 더욱더 압박하였다. 6월 10일 밤부터 계속된 명동농성 투쟁은 6월 15일 자진해산하였으나 전국적인 시위는 더욱 확산되었다. 궁지에 몰린 여권은 강경대응 방침을 재확인하면서도 대화분위기 조성에 총력을 기울였다. 여권은 노태우-김영삼 회담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국민적 분위기는 이러한 미봉적 제의로는 수습될 수 없는 단계에 도달하였고 민주당도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여당과의 타협을 거부하고 투쟁의 길에 뛰어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진행된 6.18 최루탄 추방대회는 정국을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시키고 있었다.
(2) 군부 개입이냐 양보냐
6월 18일은 운동본부에서 '최루탄 추방의 날'로 정해 전국 16개 도시, 247개소에서 150여만명이 싸움에 참여했다. 경찰은 이날 처음부터 무차별한 폭력을 자행했다. 이는 6.10대회이후 광범한 시민의 참여로 정권의 위기가 경찰력의 무력화와 무차별한 폭력으로 표현된 것이다. 18일의 싸움은 부산에서 절정을 이루었다. 30만 부산시민이 부산역, 초량삼거리, 국제시장 앞길 등에서 '차량경적시위'로 시작한 싸움이 발전하여 상호 치열한 최루탄 투석 화염병 공방전으로 12개 파출소, 경찰버스 3대가 파손되거나 전소되었다. 도심 곳곳에서 벌어진 이날의 부산시위는 트레일러 10여대와 택시 200여대를 필두로 한 시청돌진 시위를 비롯하여 부산진 세무서 앞 연좌농성, 파출소 경찰버스 습격 등의 양태를 보여 호헌철폐만이 아닌 군부독재의 완전 타도, 완전한 민중의 힘에 의한 민주주의의 쟁취를 내건 봉기적 양상이었던 것이다. 성남을 비롯한 인천, 순천 등지에서는 노동자를 선두로 한 시민들이 경찰력을 완전히 밀어부쳤으며, 서울 대구 대전 등지에서도 시민과 경찰의 밀고 밀리는 팽팽한 역관계가 지속되었다.
18일 가두투쟁은 경찰들의 최루탄 난사로 인해 원천봉쇄되고, 그에 항의하는 가두시위의 전개과정에서 많은 학생, 시민들이 부상하였음에도 정부는 계속 비상조치 운운하면서 국민을 협박하고 야당과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시간벌기에 급급하였다. 이런 조건에서 민주당은 시위대의 폭력자제를 호소하고 여야 영수회담을 제의하면서 민중들의 고양되는 민주화투쟁열기에 동요하기 시작했다. 이에 독재타도 전선에서 동요하는 민주당의 모습에 국민들은 분노하면서 제도권 야당이 투쟁대열에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 타협으로 독재가 타도되지 않는다는 것, 폭력시위는 경찰의 최루탄 난사에 대한 정당한 대응이라는 것을 확신한 시민들이 주축이 되면서 19일의 시위 투쟁을 주도해나갔다. 19일 이후 소강상태를 보여온 호남 강원 지역에서 가두시위가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투쟁이 새로운 국면에서 접어들게 되었다. 광주 목포 순천 전주를 비롯해 춘천 원주 등지에서 각 1만여 명의 가두시위 대중집회가 진행되었고 부산 대구 대전 성남 등에서도 18일에 이어 격렬한 가두시위가 계속되었다. 19일 하룻동안 파출소 31개소와 경찰차량 13대가 전소 또는 파손되었다.
18,19일의 치열한 투쟁은 많은 부상자와 연행자를 낳았다. 계속되는 싸움으로 부상자가 늘어나자 서울에서는 일찍부터 '비폭력'이라는 구호가 시위대열 내에서 외쳐지기 시작했고, 대전에서는 19일의 싸움으로 전경이 사망하자 학생들이 교내집회에서 시위자제를 결의하기도 했다.
18일 이후에 이르러서는 시위대는 학생 중간계층이 주축이 되지 못했다. 학생들의 '비폭력'구호에 노동자를 비롯한 노동대중들은 같이 싸워온 시위대원이 최루탄에 쓰러지고 백골단의 곤봉에 연행되는 마당에 무슨 비폭력이냐며 폭력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시위를 주도하기 시작했다. 대전에서는 학생들이 시위자제로 가두에 나오지 않자 시민 1만여명이 스스로 시위를 주도하면서 자발적으로 산발시위를 진행하였고, 인천, 성남에서는 노동자 도시빈민이 이미 시위를 지휘하면서 경찰을 무장해제시키기도 하였다. 군부개입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여권의 부분적인 양보가 제시되는 등 정국이 혼미한 가운데도 전국적인 시위열기는 식을 줄을 몰랐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운동본부는 6월 20일 성명을 발표하여 (1) 4.13호헌조치 철회(2)양심수 석방 (3) 집회시위-언론자유 보장 (4) 최루탄 사용중지를 촉구하면서 군부개입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민주화 투쟁을 계속 밀고 나갈 것임을 선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