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 불응시 불이익이 있나요?
아파트 엘레베이터 공고문에 주민등록 사실조사 공고가 있던데 20일까지 진행하는 비대면조사에 응하지 못해서요.
낮에는 회사에 있어서 대면조사를 못할거 같은데, 주민등록 사실조사 불응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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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법적 의무이며, 불응시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공적 서비스 이용 제한: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불완전하거나 불응한 경우,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범죄 신고 제한: 주민등록사실조사가 불완전한 경우, 범죄 신고 등을 할 때 신고자 신원의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3. 유학, 취업 등 제한: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불완전하거나 불응한 경우, 외국 유학, 취업 등에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