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에서 러시아 동결자산 403조를 압류 검토중이라는데 압류가 되면 403조는 어디로 귀속되는 건가요?

Question

EU에서 러시아 경제 제재시 동결한 403조원을 압류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EU에서 러시아의 403조원을 압류하게 되면 403조원은 어디로 귀속되는 건가요?

그리고 403조원이 압류되면

유럽의 경제와 러시아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EU공동 재산으로 들어갈텐데 이렇게 막대한 자금을 압류하게 되면 향후 러시아발 천연가스도 차단이

  되고 서로 더 격화될 전망이 있습니다

• 즉 앞으로 전쟁상황이 치열해질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 따라서 미국이 이를 용인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러시아는 현재와 동일하겠지만

  유럽에는 미국과 러시아가 합세한 압박을 견디기 어려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EU 회원국들과 주요 7개국(G7) 회원국들, 호주 등이 동결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은 약 403조원에 달하는데 주로 벨기에 증권예탁기관인 유로클리어 계정에 유가증권 또는 현금으로 보관돼 있습니다. 압류하게 되면 국제 배상위원회가 담보로 잡은 뒤 eu에 귀속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EU가 러시아의 동결자산 403조원을 압류하면, 해당 자금은 우크라이나 지원 등에 사용이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유럽 경제에 추가 재정 여력을 제공하지만, 러시아는 강력 반발하며 보복 조치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EU에서 러시아 자산 압류에 대한 내용입니다.

만약 압류가 현실화가 된다면 결국 그 자산은

EU에 귀속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403조원 전액을 한번에 압류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이익을 활용하거나 일부를 우크라이나에 귀속시키는 방식이 현실적인데 최종 결정은 G7 및 EU 회원국 간 합의와 법적 절차에 달려 있습니다.

403원 압류가 유럽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우선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전쟁으로 인한 유럽내 불안요소가 완화될 것이고 우크라이나 경제 회복으로 유럽의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더하여 EU 회원국의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하여 세금인상이나 추가 차입없이 재정부담없이 이를 대신함으로 재정부담이 감소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EU당사국들은 동결자산의 활용방안으로 우크라이나 에너지 인프라 파괴에 대한 보상금으로 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러시아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며 정당화가 가능한지에 대한 법적인 문제를 검토 중입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EU가 러시아의 동결 자산 403조 원을 압류하면, 해당 자산은 EU 회원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복구 자금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