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P2E 게임은 왜 규제가 심한가요?

Question

암호화폐와 연동 된 게임을 P2E (Play to Earn)이라고 하는걸로 압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행성 문제로 규제가 심한데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렇게 따지면 한게임 포커 머니 같은거도 현금거래 사이트에서 거래 되니까 막아야하고..

리지니2 같은 게임도 거래소 이용가능 하니 막아야하고 그런데 구지 왜 암호화폐 게임만 규제가 심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하의 경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호의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는 게임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게임물 등급분류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를 보상으로 받는 시스템이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심한 규제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판례에 따르면, 게임화폐와 관련된 가상자산을 게임물의 내용과 무관한 가상자산의 가치변동 등락에 영향을 받도록 하는 일련의 행위로 사행성의 징표로 보고 있는 것이 현재 법원의 태도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현재 우리나라는 P2E를 과거의 바다이야기 빠친코와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 따라서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버는 구조는 우리나라에서 카지노 쯤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규제가 심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P2E 게임이 불법으로 규정된 이유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제 때문이에요. 이 법은 2000년대 초 바다이야기가 사행성이 너무 강하여 재산을 탕진하고 목숨까지 끊는 바람에 '게임의 사행성'에 대한 문제로 이슈가 되었고, 이로 인해서 게임산업법에서는 32조 1항 7호를 통해서 사행성을 규제하고 되었어요. 해당 법에는 게임내 결과물을 현금으로 전환하거나 일련의 과정을 통해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위를 '사행 행위'로 판단하고 있으며 사행 행위 요소가 있는 게임물의 경우 유통이 금지되고 있어요

Answer 4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과거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이

문제가 되었기에 이에 따라서 p2e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부정적인 것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이철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P2E(Play-to-Earn) 게임에 대해 규제가 심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전적 가치와 중독성 문제: P2E 게임은 게임 내의 가상 자산을 실제로 거래하여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형태입니다. 이로 인해 게임 내의 가상 자산에 금전적 가치가 부여되고, 이를 통해 실제 돈을 벌 수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게임 중독성을 증가시킬 수 있고, 금전적인 이득을 위해 과도한 시간과 자원을 투입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 안정성과 사기 위험: P2E 게임에서 거래되는 가상 자산은 실제 경제와 연결되어 있지만, 가상 자산 시장은 상당한 투기와 변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상 자산 시장의 불안정성이 실제 금융 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사기와 부정 행위의 위험도 존재합니다.

미성년자 보호: P2E 게임은 현실적인 경제 활동과 연결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미성년자들이 경제적인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법적인 규제가 필요한 요소로 인식됩니다.

법적 문제와 세무 문제: P2E 게임에서 발생하는 가상 자산 거래는 법적으로 인정받는 전통적인 경제 활동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적 쟁점과 세무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는 P2E 게임에 대한 규제가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