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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개리179
슬거운개리17922.01.05

일본 정부의 GDP 대비 부채비율은 250%에 육박하는데, 왜 일본은 파산하지 않는 건가요?

동아시아 각국 경제 상황을 공부하다가, 일본 정부의 GDP 대비 부채비율이 250%에 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는 세계 정부 역사상 유례가 없는 수준이며, 상식적으로도 수입(세수)에 비해 정부 부채가 거의 2.5배에 달하면 정부가 재정을 건전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 공부를 하다가, 크게

1)일본 정부의 부채비율은 이미 채무 불이행 수준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일본은 결국 몇십여 년 내에 디폴트(국가 파산)를 선언하고 일본 경제는 붕괴할 것이다.

2)일본의 부채비율은 천문학적 수준이지만 일본 국채 소유자의 대부분이 일본 국민이기 때문에(자국민이 자국 국채를 산 셈) 일본의 부채 구조 자체가 파산이 날 수 없는 구조다. 그리고 일본 경제 규모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설령 디폴트 위기가 오더라도 주변 국가에서 필사적으로 그걸 막을 것이므로 일본의 디폴트는 오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미국이 일본과 지속적인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라고 할 수 있음).

라는 두 입장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느 의견이 더 타당한지 알기가 힘들어서, 전문가 분들은 어느 쪽의 견해가 더 합리적이고 일본 경제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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