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는 코인관련 법률을 또 이상한 것을 내려고 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금투세 및 코인이 결국 폐지 및 지연으로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요!

내년에는 코인관련 법률을 또 이상한 것을 내려고 할까요?

정말로 궁금합니다.

혹시 전문가님들의 식견을 듣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코인에 대한 과세는 폐지가 되지 않았고 내후년에 다시 과세가 될 전망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코인 과세 이슈는 끝나지 않았고 유예된 법안도 250만원 초과시

  22%의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상당이 높은 세율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 이미 두 번 유예가 되었기 때문에 내후년에는 그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만 세금을 내지 않는 것도 이상합니다 국가를 위하여 세금을내는 것은 국민의 의무입니다 납세의 의무라고 하지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정국이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코인 관련 정책을 시행하여 국민들의 반감을 사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코인과 관련된 법안을 만들어 법적 제도권안에서 운영하여 적법한 투자자산이라고 인식하게 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겁니다.

Answer 4

일단 코인 관련 과세 법안은 이 년간 유예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내후년에는 또 다시 시끌시끌하겠죠. 언젠가는 세금이 부과될 것 같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코인관련 과세정책을 내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권의 변동이나 정책의 변동에 따라 입안을 할려고 할 수 있으니, 이런 부분을 참고하여 매매에 임하고, 항상 부정적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법률을 제정는 것에 있어서는 유출된 바가 없어 정확한 것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여 추측성 의견드리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서킷브레이크 같은 제도가 코인시장에도 도입될 것 같습니다.

괜히 또 변동성이 커서 투자자들을 보호해야한다고 하면서 일정시간 어느정도의 변동성이 관측되면 거래를 강제로 못하게 하는 그런 법률을 만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지 예상이니 참고만 하세요.)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