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동의 안 하면 서비스 이용 불가한 게 정상인가요?

Question

개인정보 동의 안 하면 서비스 이용 불가한 게 정상인가요?

앱 설치할 때 과도한 개인정보 동의를 요구하는데, 거부하면 사용이 안 됩니다. 이런 구조가 합법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개인정보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해당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는 필수적인 개인정보만 요구해야 하고,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동의 요구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서비스 제공자가 핵심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동의를 필수 조건으로 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동의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서비스의 성격과 개인정보 수집 목적에 따라 달라지니, 동의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불필요한 정보 요청이 과하다면 고객센터나 개인정보 보호 기관에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는 매우 중요하니, 적절한 권리 행사와 함께 필요한 경우 서비스 이용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언제든 불편한 점이나 궁금증이 있으면 도움을 청하는 걸 주저하지 마세요.

Answer 2

개인정보처리방침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고지사항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식당이 영업시간을 게시판에 붙여두는 것과 같은 성격으로 동의의 대상이 아닌 공개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Answer 3

네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것은 비정상이죠.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이지 않은 정보까지 동의를 강요하거나

선택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는 위법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