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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요지경
필리버스터를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를 하잖아요 의미도 없는 뭔가를 적어와서 읽기만 하던데
이걸 이렇게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적어서 읽는게 자기당에 도움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이런걸 읽음으로서 방해전략을 펼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필리버스터는 합법적인 의사진행방해로 소수당이 법률안 처리를 방해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통 회기가 끝날때 까지 필리버스터를 해서 법률이 통과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채상병특검은 국민의 힘이 필리버스터로 맞섰지만 국회선진화법에 의하면 24시간이 지난 후에는 180명이상의 동의로 필리버스터를 끝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채상병 특검이 통과가 된것입니다.
국회에서 벌어지는 필리버스터, 지루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하시죠? 오늘은 필리버스터의 숨겨진 속살을 파헤쳐보고, 의회 정치에서 필리버스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필리버스터의 정의와 기원:
필리버스터는 적대 의견을 저지하기 위해 끝없이 발언을 이어가는 의회 전략입니다. 마치 강물 흐름을 막아버리는 댐처럼, 반대파의 의견을 막아버리고 원하는 법안 처리를 저지하거나 지연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전략은 19세기 미국 남부 노예주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당시 노예 폐지론자들이 노예제 폐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남부 의원들의 끝없는 발언을 막아야 했죠. 마치 한국 드라마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말로 막는 장면'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2. 한국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를 하는 이유:
2012년 국회 선진화법 개정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필리버스터가 도입되었습니다. 과연 한국 국회에서 의원들은 어떤 이유로 필리버스터를 할까요?
법안 처리 저지: 소수당은 다수당의 독단적인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활용합니다. 특히, 중요한 법안이나 논란이 많은 법안의 경우 필리버스터를 통해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고 국민적 논의를 유도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시간 확보: 여당은 야당의 방해를 막고 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시간을 지연시키는 동안 여당은 추가 협상을 진행하거나 여론을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투명성 확보: 필리버스터는 의원들의 입장과 의견을 투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국민들에게 중요한 이슈에 대한 의원들의 입장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의회 토론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3. 필리버스터의 장점과 단점:
장점:
소수 의견 보호: 다수당의 횡포를 막고 소수 의견을 보호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나 소외 계층의 목소리를代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적 논의 유도: 중요한 법안에 대해 충분한 국민적 논의를 유도하고, 의사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협상 유도: 여당과 야당 간의 협상을 유도하고, 합의점을 찾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단점:
의사 진행 방해: 필리버스터는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고, 다른 중요한 안건 처리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국회 혼란: 지나친 필리버스터는 국회 질서를 문란시키고, 국민들의 불신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비용 발생: 필리버스터는 의회 운영에 추가적인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4. 한국 국회에서 필리버스터의 현황:
한국 국회에서는 아직 필리버스터가 활발하게 활용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중요한 법안 처리 과정에서 필리버스터가 등장하는 빈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회 정치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의견 대립이 날카로워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5. 결론:
필리버스터는 의회 정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