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빚 탕감 정책은 기준만 충족하면 전부다 해주는 건가요?

Question

2차 추경안에 소상공인 빚 탕감해주는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던데..

이게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전부 정부에서 다 갚아 주게 되는 건가요?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던데....

이게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개인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클 것 같은데,,

무조건적인 빚 탕감이 과연 올바른 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소상공인 빛 탕감 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7년 연체가 되는 것이 큰 기준이고 이 기준에 해당되는 분들이 110만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무조건적인 빚 탕감은 올바르지 못하지만

선별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조건이 되더라도 빚 탕감 절차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법원에 회생절차를 밣아야 하는데 굉장히 까다롭고 각종 서류 작성을 해야됩니다.

그래도 이런 식으로 다 해주는 것처럼 보도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승연 경제전문가입니다.

빛 탕감 관련해서 논란이 많은듯 보이는데요.

세부적으로 보면 7년이상연체, 5천만원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처분가능재산없응 등의 조건등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해당하고요.

전액, 일부, 등 부분적으로 조정이 됩니다.

이부분은. 회생이 힘든 상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도움을 주는 복지정책의 일환이라 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2025년 2차 주경안의 소상공인 빚 탕감 정책은 7년 이상 연체 5,000만원 이하 무담보 채무(113만명, 16.4조원)와 코로나 대출 순채무(최대 90% 감면, 10만명)를 대상으로 하며, 전액 탕감 또는 최대 90% 감면방식입니다.

약 20조원 규모로 역대 최대이나, 성실 상환자 박탈감과 도덕적 해이 논란은 존재합니다. 일반 서민들은 억울하죠 ㅠㅠ

어쨌든 심사후 2026년 하반기에 탕감예정이라고 하며, 신청은 2025년 3분기 발표한다고 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출자한 채무조정 기구가 금융회사로부터 장기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한 뒤 없애는 구조인데요. 대상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이라고 합니다.

무조건 없애주는 것은 아니고 채무조정 기구는 채권 매입 후 소득 및 재산 심사를 거쳐 소각 혹은 채무조정을 결정하는데, 중위소득 60% 이하에 처분할 재산이 없는 경우 상환능력을 상실했다고 보고 채권을 소각한다고 합니다. 채무 대비 상환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땐 원금의 최대 80%를 감면하고 나머지는 10년간 분할상환하도록 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