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부채를 탕감해주면 국가경제는 어떤 영향을 받나요?

Question

요즘 빚이 많아 파산하거나 개인회생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도 있는데요. 그런 빚을 나라에서 탕감시켜주는 정책이 있더라구요. 정직하게 빚을 갚는 국민들만 바보가 된 것도 같은데요. 그렇게 국민들의 부채를 탕감해주면 국가경제는 어떤 영향을 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런 탕감을 상당수 한다면

정부에 기대어 무분멸한 투자 및 투기 등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소비도 늘어날 수 있는 등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의 부채를 탕감하는 것은 국가 경제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채 탕감은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개선하고,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영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1) 경제 안정성 강화: 부채의 감소는 국가의 총 부채를 줄여 안정성을 향상시킵니다. 이는 국가 신용등급 향상과 함께 이자율을 낮출 수 있어 정부의 재정 비용을 감소시킵니다.

2) 투자 촉진: 부채 감소로 인해 국가의 재정 상황이 개선되면 투자자들의 신뢰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외부 투자를 유치하고 국내 기업들의 투자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3) 소비 증가: 국민들의 부채 감소는 개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소비 기반 성장을 견인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정부는 보편적복지보다는 일부 선택적인 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업자대출을 받아 이자만 내다가 원리금으로 변경되어 고생하고 있는데

저금리대출이나 만기연장등은 안해주더군요

경제상식만 알아도 많은 분들에게 경제지원을 해줘야 기회비용이 증가하여 지출 소비로 이루어 지고

자영업자들에게는 매출이 되고 소득이 되고 이어 국가 세금으로 이어짐을 다 알고 있습니다

소수만 혜택을 준거는 좀 이해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