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안전진단 D등급으로 통과해도 안전진단 또 반드시 받는건가요?

Question

최근 정책이 바뀌어서 예비안전진단 D등급으로 통과하면 지자체 재량으로 안전진단 안받을 수 있다고 본 것같은데

아파트 단지에서 공지로 안전진단 과정을 받기 위해 준비한다고 하길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준형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급이 D등급이상으로 나왔다면 이미 많이 노후회 되었다는 뜻으로 안전진단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허나, 이는 생략하여야 된다가 아니라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이기에 주체자의 재량에 달려있음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꼭 거쳐야하는 것은 아니고 생략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