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시 한국은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미중 무역전쟁에서 한국은 두 국가 사이에서 어떻게 무역을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정한 무역 방식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미-중 무역분쟁이 지속되면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이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지속적으로 고율의 관세부과 등을 통해 서로 중국산, 미국산 수입물품을 규제하는 경우, 우리나라는 대중 수출보다 대미 수출에 타격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이유로 우리나라와 무역규모가 제일 많은 국가인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거나 중국에서 완제품을 구매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입 감소가 초래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중간재를 수출하거나 미국에서 완제품을 구매해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경우는 전자보다 많지 않으므로 우리나라는 대미 수출정책에 집중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정한 무역방식이 있기보다는 미국은 통상정책 측면에서 중국의 배제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게 될텐데 이는 우리나라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고, 값싼 중국산 물품 대비 한국산 물품이 대미 무역에서 가격경쟁력을 갖추게 되어 대미 수출에 대해서는 수출규모가 증가할 수도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미국-중국 무역 전쟁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진행 중인 경제 갈등입니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미국이 말하는 '불공정 무역관행'에 변화를 강요할 목적으로 중국에 관세 등 무역장벽을 세우기 시작하였고, 현재 바이든 정부까지도 이러한 기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바이든은 CHIP4 동맹을 통하여 반도체 패권을 그리고 IRA 법안을 통하여 2차전지, 전기차, 태양광 등의 산업에 대하여 미국의 주도권을 챙기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중 무역분쟁 속에서 한국이 정할 수 있는 길은 중립외교 밖에 없습니다. 현재 미국은 약화되었긴 하지만 세계 1위 국가이며, 중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교역량 1등인 국가입니다.
이에 따라 어느 한쪽이라도 무시하는 경우에는 한국에는 결국 불이익이 올 수 밖에 없기에 가능한 줄타기를 하면서 양쪽 모두에서 최대의 이익을 뽑아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한쪽의 편만 드는 경우에는 한국은 어느쪽이든지 20%의 교역량을 잃게 되기 때문에 경기침체나 경제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즉, 고래싸움에 새우가 등터지는 꼴이 되는것이기에 최대한 고래들을 피하여 생존전략을 짤 수 밖에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입금액 기준으로 가장 많이 수출입을 하는 나라가 중국(1위)과 미국(2위)이기 때문에 미중무역분쟁에 대한 이슈가 있을 때부터 많은 우려가 있었으며, 실제로 우리나라의 산업자체가 중국과 연계된 경우가 많아 피해를 보는 업종도 생겨났습니다.
한국의 대응방안 등에 대하여 과거 많이 제시된 바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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