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이언트가 너무 힘듭니다(건축)

Question

집 의뢰가 들어와서 설계 및 견적 계약서 작성을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부자가 관련을 계솓 했구요, 도면에도 견적에도 없는걸 트집잡아 요구하고, 타카쏘는것두 다 허락 맡고 일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제는 허락을 햇음에두 불구하고 나중에 왜 이렇게 했냐 하며 힘들게 하고 협력업체들이 너무 시달려서 일을 하기 꺼려 합니다, 하루에 수십번도 더 말을 바꾸고....녹음을 해야 할까요? 준공 후 준다는 돈도 입금을 안해 줍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에 공사 대금에 대해서 지급 기일을 정확하게 정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민법상 불안의 항변권이라고 하여 관련 역무의 이행을 하지 않고 대금 지급 시까지 정당하게 대응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대금 지급의 경우 중대한 계약 위반인 점에서 계약을 해제하고 이에 대해서 기성고(현재 완성된 역무 만큼의 공사비)

대금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과도한 간섭 등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도급인 점에서 계약 위반의 점을 적극 이야기하고

그 정도가 지나치게 심하여 공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역시 계약 해제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