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자유무역협정)의 장, 단점 알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와 다른나라와 자유롭게 무역하는 것 협정인데
찬성한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장단점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은 국가 간 무역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협정입니다. 이러한 협정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점:
1. 경제 성장: 무역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국가 간 경제활동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국내 총생산(GDP)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2. 경제 효율성 개선: 무역 협정에 따라 무역이 자유로워지면 제품 및 서비스의 생산, 유통 비용이 감소하며, 경제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3. 다양성: 다양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국내 시장에 진입하는 외국 기업이 증가함으로써 제품 다양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단점:
1. 국내 산업 보호: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국내 산업체가 외국 기업에 밀려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불균형: 무역 협정에 참여하는 국가의 규모, 경제력, 기술력에 따라 무역에서 이익을 누리는 국가가 불균형할 수 있습니다.
3. 소비자 보호: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해외 제품이 쉽게 유통됨으로써, 소비자 보호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장단점은 각각 다르며, 이 협정이 국가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미 FTA의 문제점과 추진 시 장 단점
1. 한미 FTA의 문제점
비판론자 입장에서는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강대국인 미국에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협상은 결국 대미종속을 심화시킬 거라는 비판도 있다. WTO 도하개발어젠다에서 마무리된 쌀문제가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다시 도마 위에 오르는 것도 문제다.
하지만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미FTA는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오히려 힘을 얻고 있다. 다자간무역방식인 WTO체제에서 역내국가간 FTA를 통한 자유무역 추세는 세계적 조류라는 것이다. 경쟁국 보다 FTA추진에서 뒤처지면 국제교역에서 역차별은 피할 수 없고 무역질서에서 왕따신세를 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어떻튼 산업간 불균형이 심각한 상태에서 추진되는 한미 FTA협상은 반대론자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귀 기울이고 아울러 부작용도 최소화 시키는 협상전략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2. 한미 FTA의 장점
경제시스템에서 경쟁체제로의 전환은 경제체질개선의 기회가 된다. 스스로의 변화는 어려운 것이며 역사는 변화를 통해 발전했다. 아담스미스가 주장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의 작용으로 사회전체의 이익은 증진된다. 자유무역은 글로벌 보이지 않은 손의 원활한 작동을 촉진시킨다.
자유무역의 기초인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은 교역 당사국 모두에 이익을 준다는 사실을 설명한다. 이러한 논리적 근거가 일부 부작용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FTA를 추진해야하는 총론적 이유다.
물론 각론에서도 한미 FTA추진은 그 어떤 나라보다 먼저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 반대론자가 주장하는 비교열위산업이 피해를 받을 것이라는 지적은 단기적 으로 감수해야할 부분이며 장기적으로는 우리산업의 경쟁력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미국의 비교우위 산업은 금융, 의료, 법률, 통신 등의 분야로 일등국가인 미국과의 개방을 통한 격차를 해소해 나가는 것이 우리로서는 가장 소망스러운 코스다. 경쟁을 통해서만이 Grobal standard 가 정착되고 경제시스템의 선진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우리가 경쟁우위를 나타내는 부문도 많다. 반도체, 전자재품, 섬유/의류, 조선, 자동차 등이 대표적 산업으로 미국과의 FTA가 성사되면 큰 수혜가 예상되는 업종이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특성상 산업효율성이 증진됨은 물론이다.
알려진 바와 같이 미국은 세계최대(1/4)의 소비시장이며 우리의 경쟁상대국인 중국과 일본이 호시탐탐 노리는 상대국이다. 제3의 물결시대에 서비스산업은 ‘고용 없는 성장문제’ ‘양극화문제’ 해결의 대안이다. 서비스 부문은 부가가치가 높고 고용창출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이제 제조업만으로는 성장에 한계에 있다. 외국에 비해 2배 이상의 고용을 담당하는 자영업부문이 오히려 열악한 경쟁력으로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시점에서 서비스부분의 경쟁력 확보는 대외개방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제 기업활동은 생산사슬(Product chain)에서 가치사슬(value chain)로 전환되어야 할 시점이다. 경제구조의 고도화, 신성장 동력의 확보,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만이 살길이다. 열악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회복만이 GDP3~4만불의 선진 경제로 도약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과의 FTA추진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
3. 단점
물론 경쟁열위산업의 피해최소화가 최대의 과제다. 대표적으로 농업무문의 타격은 불을 보듯 뻔하다. 국민의 생존산업인 농업의 몰락은 국가안보와 직결될 수도 있다. 낙후된 서비스부문에도 단기적 타격은 피할 수 없다. 당장 산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방출되는 실업자증가가 사회문제화 될 수 있다.
이들 인력은 신성장산업이 흡수하기는 노동의 질이 문제될 수도 있다. 결국 미국과의 FTA추진은 미국만 더 많은 이익을 챙기고 우리는 양극화만 확대시킬 거라는 비판도 새겨들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FTA라는 것은 질문자님께서 말씀주신대로 자유무역협정을 말하는 것인데, 이 FTA를 체결하게 되면 해당 계약을 체결한 국가와 서로가 지정하는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낮추거나 혹은 철폐를 하게 됩니다. 또한 해당 국가의 기업들에 대해서 차별적인 제도를 없애게 되는데, 이러한 무역협정을 맺게 되면 해당 국가에 소속된 기업들은 '자유경쟁'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자유조건의 경쟁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좋은 단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국가들은 열악한 산업이 있고 비교우위를 가진 산업이 있기 마련입니다. 열악한 산업이라고 할지라도 꼭 필요한 산업인 경우에는 해당 산업을 보호해야 하며, 해당 산업이 외국 기업에 의해서 경쟁에서 지게 된다면 파산을 하게 되고 이는 곧 국내 기업의 파산으로인해서 일자리가 사라지고 경제의 한축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FTA의 장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수출 중심'의 교역을 통해서 성장하는 국가이다 보니 보다 많은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여 수출기업들이 보다 자유롭게 경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경제성장을 이끌어나가자는 입장입니다.
이에 반해서 FTA에 대해서 일부 반대하는 입장들은 FTA를 통해서 문호를 개방하게 되는 경우 우리나라 '농산물'이나 '축산업'의 경우에는 넓은 땅을 미국이나 캐나다에 비해서 열악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산업이 망가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FTA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점:
무역 활성화: FTA를 체결하면 수입국과 수출국 간의 무역이 자유화되므로, 상호 무역이 증대되어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수입품의 가격이 저렴해져 소비자에게 이익이 된다.
경제 발전: FTA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고, 수출 기회를 확대하여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정치적 효과: FTA는 수출국과 수입국 간의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므로, 국제 정치적 안정과 상호 신뢰를 증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점:
불균형적인 이익분배: FTA는 수입국과 수출국의 강점을 고려한 교섭이 필요하지만, 이 때문에 어떤 산업이나 기업에게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내 산업의 약화: 경쟁력이 약한 국내 산업은 해외 제품의 침입에 취약해질 수 있으며, 이는 국내 산업의 생존과 발전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무역 관계의 종속: FTA는 수출국과 수입국 간의 무역 관계를 형성하므로, 이로 인해 수입국이 수출국에 종속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은 국가간 무역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무역규제를 완화하거나 제거하는 협정입니다. 우리나라는 다양한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국제무역을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가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장점으로는 먼저, 수출 증가와 무역 증진이 있습니다. 무역규제가 완화되면 수출상품이 다양화되고 무역이 활성화되면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시장에 진입하기 쉬워지면서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고, 더 나은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게 됩니다. 또한,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 국가끼리는 무역에 대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체제도 마련됩니다.
반면, 자유무역협정의 단점으로는 국내 산업의 역행성 발생과 무역적자가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역규제의 완화로 인해 국내산업이 경쟁력을 잃고 해외산업과 경쟁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국내산업의 위기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제조한 물건을 수입하면서 국내기업이 위축될 가능성도 있으며, 무역적자가 증가하여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FTA를 통하여 FTA를 체결한 국가와
무역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습니다만
일부 품목에 대하여는 해당 국가의 산업기반을
흔들 수 있는 등 단점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내의 경쟁력 있는 산업 분야가 외국에 자유롭게 나가 경쟁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됩니다.
반면에 단점으로는 국내의 보호 받아야 하는 산업도 외국의 기업에 의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고 동시에 무역창출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협정대상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안녕하세요. 홍유영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협정 체결국간 상품 관세장벽뿐만 아니라 서비스·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비관세장벽까지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합니다.
최근의 FTA는 관세·비관세장벽 완화 외에 지적재산권·정부조달·경쟁 등 다양한 통상규범도 포함하여 체결되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한-인도네시아 CEPA 발효까지 포함 하여 59개국 과 21개의 FTA 협정을 발효하여 활용 하고 있습니다.
장점:
무역 증대: FTA는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낮추기 때문에, 수출과 수입이 늘어나게 되어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옵니다.
경제 성장: FTA가 체결된 나라들은 상호 무역이 증대되어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합니다.
경쟁력 향상: FTA를 통해 기업은 더 큰 시장을 탐색하고 경쟁적인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할 수 있게 되어,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기술 개발: FTA는 기술적인 정보를 교류하고 기술적인 혁신을 촉진하여, 기술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단점:
국내 산업 보호: FTA는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FTA로 인해 수입품의 경쟁력이 높아지면 국내 생산업체들은 경쟁에서 밀려 적자를 내며 부실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비자의 부담: 수입품이 증가하면 국내 생산품보다 저렴하게 판매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더 많은 선택권을 가지게 될지라도 일정한 수준에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불균형적인 발전: FTA의 체결은 일부 산업 분야에서만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적인 발전은 국내 산업의 분양이나 지역 간 발전의 불균형 등과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국제적인 분쟁: FTA는 서로 다른 국가 간의 협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은 정치적인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으며, 이는 이후 상호 협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 문제: FTA는 대부분 경제적인 이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경적인 문제나 사회적 문제 등을 고려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FTA 체결 후에도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으며, 지속 가능한 무역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FTA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협상과정의 복잡성: FTA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협상 과정이 복잡하고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FTA 체결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요구하며, 협상 중에는 국내에서도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안의 부족: FTA는 현재까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무역 협정이지만, 이 외에도 다양한 무역 협정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안적인 협정이 FTA의 장점만큼 유리한 면이 없을 수도 있으며, 이를 선택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정 국가의 지배력: FTA는 두 나라 간의 협정이기 때문에, 협상이 특정 국가의 지배력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더 작은 국가나 개인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며, 협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 FTA를 통해 우리나라가 해외 수입품을 보다 싸게 사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약한 산업이 FTA로 인해 사실상 크기가 어려워서 사장되어 버릴 수 있다는 것(ex. 와인산업 등)이 대표적인 단점으로 지적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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