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의 득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FTA를 국가별로 맺으면

각 업계별로 찬반이 갈리고는 하는데

이 무역협정이 가져오는 장점과 반대로 가져오는 단점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협정 체결국간 상품 관세장벽뿐만 아니라 서비스·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비관세장벽까지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합니다. 최근의 FTA는 관세·비관세장벽 완화 외에 지적재산권·정부조달·경쟁 등 다양한 통상규범도 포함하여 체결되는 추세입니다.

자유 무역 협정을 체결한 국가들 간의 거래에서는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합의에 따라 품목별로 다른 관세율을 부과하는 것도 가능해 상호 간의 단단한 경제 협력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형태가 있는 상품 뿐 아니라 무형의 서비스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점

자유 무역 협정의 체결은 상품 수출 시에 해외 시장에서 입지를 다질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한국의 상품을 다른 국가에 수출해 판매하게 되면 관세가 붙어 판매 가격이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비슷한 사양의 현지 제품과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시장에서 살아남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협정을 체결했다면 관세 혜택으로 상품 가격을 낮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지 상품과 동등한 레벨로 판매할 수 있고 한 국가의 시장에 진입한 다른 경쟁 국가 상품보다 큰 가격적 이점을 갖게 됩니다.

해외에 있는 상품을 수입해올 때도 마찬가지로 저렴하게 해외 상품을 들여올 수 있게 되면서 소비자는 더 다양한 상품군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게 됩니다.

단점

해외에 판매할 때도 해외의 상품을 구매할 때도 장점이 있어 만능 협정인 것 같지만 단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국내에서도 경쟁력이 약한 일부 산업군이 해외의 저렴한 상품의 등장으로 몰락할수도 있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나 국내 농산업이 FTA에 희생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내 농산업은 해외 상품이 들어오기 전에도 좁은 경작지와 낙후된 시설, 고령화된 생산 인구 때문에 경쟁력이 약했습니다. 농산업이 기계화되어 생산 효율이 높은 국가와 자유 무역 협정을 체결해 저렴한 농산물이 수입된다면, 국내 농산품은 즉각적인 타격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단점 때문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는 없어 국내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협약의 예외 조항 삽입 등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출처 : https://1cmblo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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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2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상품무역협정의 관점에서 물품에는 관세가 붙게 되는데, FTA를 체결하게 되면, 이 관세에 대한 인하 또는 면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물론 물품별로 수입국가의 관세장벽을 없애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관세철폐에 대한 수준은 매우 높은것이 FTA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외국의 물품을 싼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에게 닿는 FTA효과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동종산업에 종사하는 업체입장에서는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장벽이 사라져 가격경쟁적인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해지는 점이 생기고, 이에 따라 해당 산업 전반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농축산분야 쪽에서 FTA에 대한 반대가 심한편이고, 반대로 자동차업계 등은 FTA 체결을 환영하는 분위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FTA(자유무역협정)를 통해 여러가지 효과(장점/단점)가 존재합니다. 많은 내용을 열거드리는것보다 이해하기 쉽게 간단히 말씀을 드린다면, 당사자간 협정을 통해 상품무역의 경우 관세율을 낮추게 되면(면제 또는 일부 감면) 비용이 절감되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낮춰지며 후생이 증대됩니다. 또한, 관세가 낮아진만큼 FTA 체약당사국간에 수입촉진, 거래량 증가 등 여러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농수축산물의 경우 가격경쟁력이 부족하다보니 FTA를 통해 수입가격이 낮아지는 경우 해당 국내산업의 피혜 또는 심하면 붕괴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막기 위하여 한-중 FTA에서 농수축산물은 대부분 양허 제외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피해보전직불금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오히려 어떨때는 긍정적인 부분을 작용하여 그동안 안심하고 머물렀지만 경쟁을 통해 혁신이 발생하여 농수축산물도 품질개량 등을 통해 역으로 수출하는 경우도 발생하곤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FTA의 경우 자유무역협정으로 해당 협정을 맺는 국가들끼리는 낮은 관세부과, 무역장벽 및 투자장벽 해체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국가 전반적으로는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전체적인 경상흑자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소외계층이 생길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는 대신에 농산물을 개방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에 생산하는 우리나라 농산물들이 타격이 클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육류 등 축산업물품들도 마찬가지이며 이에 따라 FTA 체결시마다 농업계에 반발이 심하였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좋아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FTA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입품의 가격을 낮추어 소비자의 구매력을 높이고,

•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수출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 기술과 자본의 이동을 촉진하여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다음과 같은 단점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 경쟁에서 밀린 국내 산업의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무역 분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FTA는 자유무역협정으로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을 말합니다. FTA의 경우 WTO인 세계무역기구에서 이루어지는 다자간 협상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회원국수의 급증으로 합의 도출이 어려워 개별국가 끼리 합의를 도모하는 것이며, 개방을 통해 경쟁을 심화시킴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무역부분의 중요한 개혁 조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개별국가 또는 아세안, EU 등과 같이 경제연합 형태와 FTA를 체결하는 경우 찬반이 갈리는 이유는 각 국가가 가지고 있는 강점인 업계와 약점인 업계가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중국과 FTA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중국 수출 시 가격경쟁력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즉, 중국에서 수입하는 경우 한국산 제품에 대하여 무관세 또는 낮은 관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 가격이 관세만큼 낮게 형성될 수 있어 가격경쟁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에 수요가 많은 물품에 대하여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가 무관세 또는 낮은관세를 적용하여 보다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장점 또한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많은 FTA에서 가지는 단점으로 우위 산업이 아닌 농업에 대하여 FTA 를 통해 외국 물품이 낮은 가격에 수입이 될 수 있어 농업을 헤칠 수 있다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FTA의 경우 협상 체결 시 마다 각 나라가 득과 실을 따지며 물품마다 관세를 완전 철폐, 점진적 철폐 등으로 상이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각 국의 보호산업이 존재하기 때문이라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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