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에서 각국의 불공정 관세를 고치면 관세를 내릴 수 있다고 하는데 현재 불공정 관세가 어떤 부분에 있는 건가요?

Question

미국 재무부에서 각국의 불공정 관세를 고칠 경우 관세를 다시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미 WTO에 의해 어느정도 감시를 받고 있을 것인데 현재 미국의 무역체계에서

불공정 관세는 어떤 부분에 있는 건가요?

미국이 현재 원하는 것들은

가령 10% 관세면 우리도 10%

이런식의 상호주의라 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고자 하는 국가는 미국과 무역수지가 맞지 않는 국가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은 수입을 많이 하는데 반대로 미국 제품을 수입하지 않아 무역수지가 악화되어 있는 나라에 관세를 부과하여 무역수지를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각국의 불공정 관세를 고치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발표하고 있는 내용들은 실상 불공정하다기 보다는

자신들 기준에서 자신들에게 불리하면 무조건 불공정으로

몰아가는 것 같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이 말하는 불공정 무역 관행이란 미국 통상법 301조에 의한 내용으로, 미국 입장에서 부당하고 비합리적이고 차별적이라고 판단하면, 사실상 외국의 어떠한 국제법에 위반하지 않는 관행도 불합리하다고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 보복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미국이 원하는 방식은 상호주의 관세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