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 연금과 관련하여 정말로 후대에는 문제가 많은가요?

Question

정부가 바뀌면서 항상 문제없다 이상없다 홍보하다가 갑자기 엄청 문제가 많다고 개정해야 한다고 국민들을 실망시키는것 같아 진짜로 문제가 많은지 궁금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현재와 동일하게 진행하게 되면 앞으로 20년 뒤에는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 특히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경제활동인구 보다 부양해야할 노인 인구가 증가하게 되고

  국민연금 잔고는 바닥이 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 예측입니다.

•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연금 개혁을 해야하는데 연금을 수령하는 기득권이 해당 정책을 손해 보면서

  바꿀 가능성은 거의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의 세율은 9%인데, 연금개혁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15%까지 올린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출산으로 인해서 국민연금을 납입하는 인원은 감소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인원은 증가하고 있어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2050년도 후반에는 국민연금이 고갈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의 운용수익률이 경기침체에 따라서 수익률 또한 -5%에 달하는 만큼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앞당길 가능성이 높을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