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인 국민연금대해서 말이 많은데, 정부가 내놓는 연금개혁안이 무엇인지 알 수 있나요?

Question

현재 저도 매월 불입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진퇴양난인 것 같습니다.

세대별로 수익률이 다르고 해마다 연금보험료는 오르고 실질적인 경제활동인구는 줄고 노인인구가 늘어나는

초고령사회를 맞이하고 있어서 여러가지 측면에서 연금개혁이 필요성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제도의 취지가 자꾸 퇴색되어 가는 것 같은데 정부차원에서는 대안이 있는지 궁금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현재 대안으로 내놓은 방법은 더 내고 더 받자는 내용입니다

• 사실 좀 더 유지를 하려면 더 내도 그대로 받거나 덜 받아야 합니다

• 그러나 이제 막 연금을 수령하려는 사람들입장에서 깎는건 납득이 어렵고

  더 내는 사람들에게 지금과 동일하게 받으라는 것도 납득이 안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더 내고 더 받자고 바뀌게 되었습니다

• 다만 이 개혁의 결과도 지속적이지 않고 고갈의 시기를 약 5년정도 늦추었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