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사연]저는 생산직으로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교대조이고요. 근데 야간 심야 근무를 할 때 저희가 물량이 다 들어오는게 아니어서, 물량이 없을 때 쉬거나 취침을 합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야간 및 심야근로 때 휴식 및 근무태만(취침 등) 등 적발 시 징계조치를 하겠다고 합니다.저희는 언제든 근무에 투입되기에 대기시간이긴 하나, 대기시간도 가만히 있고 근무태만도 가만히 있고 그러면 저희는 대기시간에 뭘 해야 한다는 건가요?그러면 사용자는 근무태만이라며 대기시간에 대기하는 근로자를 마음대로 징계해도 된다는건가요?​[염상열 노무사 답변]안녕하세요. 선생님.일단 직무태만이란 업무에 전념하지 않아 업무의 효율성이나 생산량을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반면에 대기시간이란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현실적으로 작업을 하지 않고 다음 작업을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징계하겠다고 엄포하는 등 사실을 보았을 때 휴게, 취침을 취하더라도 해당 시간은 대기시간으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듯 합니다.(대법 2017.12.5. 2014다74254 판례 참고)하지만 근로시간으로 인정받는 것은 논외로 하고 사용자도 휴게, 취침하는 근로자에 대해 징계가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정밀기계 제조공정에서 중요한 임무를 띠고 있는 조장이 야간작업 중 졸다가 적발되어 주의를 받고도 재차 작업 중 졸다가 다시 적발된 경우"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 1977.3.22. 74다1403)정밀기계, 조장이 아니고, 일반 기업체 말단사원이라면, 해고는 아니더라도 약한 감봉, 정직, 대기발령 등 다른 징계조치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직무태만과 대기시간을 명확히 구분하는 법적 기준은 없으나, 일단 사용자의 지시에 따랐는지 여부로 희미하게나마 둘을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둘다 가만히 있지만 사용자가 지시를 내렸을 때, 사용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태만이고, 바로 지시에 따르면 대기시간입니다. 선생님의 경우 사용자는 대기시간이기에 물량작업이라는 본연의 업무활동 지시에 더해 취침, 휴게 금지라는 또 다른 지시를 내린 것이고요."가만히 있기"라는 동일한 행동을 두고 어떻게 평가할지는 평가자의 의사에 따라 달라지기에, 직무태만과 대기시간을 가르기는 어렵습니다. 평가자의 주관이 중요한 만큼, 적어도 사용자가 자신의 지시감독권을 발휘해 원하는 근무행동을 요구했으면 그것에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지시불이행은 명백한 근무태만이기 때문입니다.그렇다고 노측의 입장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량도 없이 가만히 서있으면 다리만 아프고, 무료합니다. 야심조 근무 때 무료함은 곧 졸음을 불러일으키기에, 사고 위험도 있습니다.제가 볼 때는 사측이 임금을 주는 것이 명백하기에, 근로자가 대기시간일지라도 바로 업무에 투입될 수 있도록 스탠바이하는 것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다음과 같이 말하며 사측과 조율하는 것은 어떨까요?"우리가 취침을 하더라도 모두 자는 것도 아니고, 너무 졸려해서 사고가 날까봐 몇몇만 돌려가며 재우고 있는 것이다. 물량이 투입됐을 때 오래 서있으려면 차라리 지금 앉아 있는게 나은 것 같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오히려 가만히 있으면 정신이 혼미해지고, 멍해하기에 스탠바이가 더 어렵다. 사고가 나면 노측, 사측 모두 손해지 않냐""자기 돈 쓰면서 근로자들 자고 있는 것 아니꼬운 것 이해한다. 하지만 우리가 언제 생산량에 차질을 빚거나 물량 감당을 못해 잔업하며 추가 근로수당을 받으려고 한 적이 있냐, 바로 물량 들어오면 근무할 수 있도록 경계태세를 갖추어 놓을테니 너무 그렇게 징계하겠다고 하며 위화감 조장하며 험하게 말하지 말아달라. 속상하고 다른 신입 근로자들 사기가 저하되고 위축되는 것 같아 어떻게 풀어줘야 할지 난감하다. 같이 잘 풀어가자."라는 식으로 조율하는 것이 노사 모두 피해보는 것 없이 완벽하게 만족하진 않더라도 나름대로 만족할 대안일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 노동전환지원팀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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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탐구생활] 대기시간에 쉰다고 징계하겠다는 사업주 어떡하나요?

안녕하십니까.단순한 대출 안내를 넘어, 고객의 생애 주기와 자금 흐름에 최적화된 금융 솔루션을 제안하는 세움인베스트입니다.​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금리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상환 방식'입니다.어떤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내가 내야 할 총 이자가 수천만 원 차이 나기도 하고, 매달 가용할 수 있는 생활비가 달라지기도 합니다.​오늘은 세움인베스트가 대출 상환의 4대 방식과 거치기간의 비밀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원금균등 상환 "총 납부 이자를 가장 적게 내고 싶다면"매달 '일정한 원금'을 갚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만 이자를 내는 방식입니다.· 특징 : 시간이 갈수록 이자가 줄어들어 월 납입액이 점차 감소합니다. (체감식)· 장점 : 모든 상환 방식 중 총 이자 부담이 가장 적습니다.· 단점 : 초기 상환액이 가장 높아 대출 초기에 자금 압박이 클 수 있습니다.· 추천 : 초기에 자금 여력이 있고, 장기적으로 금융 비용을 절감하고 싶은 분이 선택하는 게 옳겠습니다...원리금균등 상환 "계획적인 가계부가 중요하다면"원금과 이자를 합쳐 '매달 똑같은 금액'을 만기까지 내는 방식입니다.· 특징 : 처음에는 이자 비중이 높고 원금 비중이 낮지만, 뒤로 갈수록 원금 비중이 커집니다.· 장점 : 매달 지출액이 고정되어 있어 자금 계획을 세우기에 가장 편리합니다.· 단점 : 원금균등 방식에 비해 총 이자 비용이 다소 높습니다.· 추천 : 수입이 일정한 직장인, 안정적인 예산 관리가 필요한 분이 선택하는 게 옳겠습니다...만기일시 상환 "단기 자금 운용이 우선이라면"대출 기간 중에는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원금 전액을 한꺼번에 갚는 방식입니다.· 특징 : 원금이 전혀 줄어들지 않으므로 대출 기간 내내 이자가 동일합니다.· 장점 : 매달 나가는 돈이 최소화되어 현재의 유동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단점 : 총 이자 부담이 가장 크며, 만기 시 연장이나 대환이 안된다면 원금 상환에 대한 압박이 매우 큽니다.· 추천 : 고액 대출 또는 단기 투자를 목적으로 하거나, 조만간 목돈이 들어올 계획이 있는 분이 선택하는 게 옳겠습니다...체증식 상환 "미래 소득이 늘어날 청년이라면"초기에는 적게 갚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상환액이 점차 늘어나는 방식입니다.· 특징 : 만 40세 미만, 신혼부부 등 정책 대출(보금자리론 등)에서 주로 선택 가능합니다.· 장점 : 초기 부담이 매우 적고, DSR 산정 시 유리하여 대출 한도를 높이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주의 : 전체 기간을 유지할 경우 총 이자 부담은 원리금균등보다 많습니다...실전 금융 팁· DSR과 상환 방식의 상관관계에 있어서원금균등 방식은 DSR 수치를 낮출 수 있기에 대출 한도를 최대한 끌어써야 한다면 원금균등이 유리합니다.​· 거치기간의 양날의 검'이자만 내는 기간(거치기간)'을 설정하면 당장은 편하지만, 거치 기간이 길수록 총 이자는 늘어납니다.또한 거치가 끝나는 순간 원금 상환이 시작되며 월 납입액이 급증하므로 '상환 절벽'에 주의해야 합니다.​· 중도상환 계획이 있다면?3~5년 내에 집을 팔거나 대출을 갚을 계획이라면,초기에 원금을 더 많이 갚는 원금균등 방식 또는 이자만 납부하다 원금을 한 번에 갚는 만기일시 상환이 유리합니다...결론 "나에게 맞는 상환 방식은?"· 전체 이자를 1원이라도 줄이고 싶다 : 원금균등·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편하게 살고 싶다 : 원리금균등· 사회 초년생이라 지금은 돈이 부족하다 : 체증식 (가능시)· 단기로 빌리고 곧 갚을 예정이다 : 만기일시..세움인베스트는 단순히 숫자를 계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여러분의 소득 구조와 자산 운용 계획에 맞는 가장 스마트한 상환 경로를 설계해 드립니다.​이상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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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하기 싫어진 건, 내가 우울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월요일 아침,출근 준비를 하다 이유 없이 속도가 느려졌습니다.몸은 움직이는데,무엇 하나 붙잡히는 느낌이 없었습니다.해야 할 일은 분명했지만,왜 이걸 해야 하는지는 떠오르지 않았습니다.보통 이런 상태를 이렇게 불러왔습니다.의욕이 없다.우울해진 것 같다.하지만 이 말은 여기까지만 작동합니다.느려진 이유를 설명하지는 못합니다.에너지가 사라진 게 아니라,하루를 판단할 기준이 빠져 있었습니다.이 상태는 우울이 아니라,삶의 기준이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