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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군사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건가요?

일본이 2차 세계대전 이후 군사력을 가질 수 없었고, 자위대만 어느 정도 허용된다고 알고 있는데, 요즘 군사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본은 헌법 제 9조에 의해 군사력을 제한 받고 있지만 최근 몇 년간의 국제적인 안보환경 변화와 내부적인 방위력 강화를 위해 군사력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위대는 방어적인 성격을 유지하면서도 동부아시아 지역에서의 안보 문제에 적즉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중국의 군사력 증강, 러시아와의 영토 분쟁 등 동북아시아 안보환경이 불안정해짐에 따라서 자위대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석을 넓혀 동맹국과 함께 군사행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일본이 방어를 넘어 국제적인 군사 협력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죠.

    일본은 국방 예산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으며 여기에는 자위대의 현대화와 첨단 장비 도입을 위한 재정적 지원도 포함됩니다. 특히 미사일 방어 시스템, 사이버 방어력 강화, 항공 및 해상 작전 능력 향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미국과의 합동 훈련, 군사기지 사용 등의 협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방위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미국의 아-태 지역세어의 역할을 지원하는 형태로 군사력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자위대는 국지적인 방어 역할을 넘어 재해 구호 활동이나 평화 유지 활동 등 다양한 국제적 임무에 참여하며 국제적인 군사력 역할도 수행하려는 움직임도 보입니다.

    우주와 사이버 공간에서의 군사적 준비도 강화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