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앙부처에서 진행하는 블록체이누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Question

지자체에서 진행 중인 지역화폐 사업 외에 정부의 중앙부처에서 진행하고 있는 블록체인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에서 암호화폐 발행을 검토하고 있진 않은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정부 주관하여 진행중인 블록체인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시의 블록체인 산업 추진사항>

• 부산은 블록체인 특구 지정에 따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지역화폐, 관광, 수산물 이력관리서비스 실증, 지역 금융 인프라 연계를 통해 지역 활성화 하게 됩니다.

•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는 아직까지 암호화폐는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 2019년도 부터 2021년까지 299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 물류(비피앤솔루션, 부산테크노파크): 블록체인 기반 수산 물류 플랫폼

  • 관광(현대페이, 한국투어패스): 블록체인을 통한 부산 스마트투어 티켓 서비스

  • 공공안전(코인플러그, 사라다): 블록체인 기반 공공안전 영상제보 서비스

  • 금융(부산은행): 디지털원장 기반 지역화폐 유통활성화 서비스

• 이 와 관련하여 문제인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 "블록체인 특구 부산에서는 데이터의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을 관광, 금융,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 접목할 예정입니다. 블록체인을 이용하면서 동시에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기술을 실증하게 되면, 블록체인 활용에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게 될 것입니다. 기존의 지역 금융인프라와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부 부처별 블록체인 적용 방안>

• 관세청

  • "전자상거램루품 개인통관 시범 서비스"를 통해 통관정보를 자동으로 취합하여 정리하고 서류의 위/변조 방지하고 통관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할 계획입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 "블록체인 기반축산물 이력 관리 시스템 시범사업"을 통해 블록체인과 IoT를 활용하여 쇠고기 유통 단계별 이력 정보와 증명서를 블록체인에 저장할 계획입니다.

• 국토교통부

  •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시범사업"을 통해 부동산 매매시 기존 종이 증명서 대신 블록체인 기반으로 저장하여 증명서의 위/변조를 방지할 계획입니다.

• 중앙성거관리위원회

  •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통해 투표의 위/변조를 방지하고 쉽고 간편하게 투표참여율 높이고 비용도 절감할 계획입니다.

• 외교부

  • "블록체인 기반 재외공관 재외공관 공증 발급체계 구축산업"을 통해 국내기관(은행)과 외교부, 재외공관, 해외국가간 실시간으로 문서의 발급 사실과 내용을 공유할 계획입니다.

• 해양수산부

  • "블록체인 기반 컨테이너 반출입증 통합발급 서비스"를 통해 환적 과정을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공유하고 이에 따른 업무량과 대기시간을 줄여 효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 병무청

  •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인증서 없는 민원 서비스 제공

• 국방부

  • "보안블록체인 연구병"을 연 1명(석사이상)을 선발하여 국방분야에 블록체인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 블록체인을 도입하므로써 보다 투명한 관리를 통해 신뢰높은 자료 제공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국가예산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으로 생각합니다.

• 아래와 같이 우리나라 정부의 블록체인 대한 정책 자료를 안내해 드립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블록체인 기술 발전 전략

<디지털 화폐 관련>

• 한국은행은 "가상통화 및 CBDC공동 연구TF"를 구성하여 연구중에 있으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아직 CBDC에 대해 적극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 따라서 선진국들의 암호화폐 도입 상황에 맞추어 디지털 화폐를 발행 유무를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