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을 방어할 때 국가차원에서 투입할 수 있는 재정의 규모, 예산은 어느정도인가요?

Question

환율이 1470원이상에서 내려오질 않고 있고

정부에서는 여러가지 대책들을 꺼내고 있지만 그것조차 효과가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국고로 환율 방어에 나서게 되면

현행법상 합법선의 내에서 환율 방어에 투자할 수 있는 재정의 규모, 그리고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은

어느정도 선인가요?

현재 환율을 내리기 위해서는

실제 어느정도 금액이 들어가야 1300원대로 돌아갈 수가 있는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환율 방어시 국가 차원에서 투입할 수 있는 재정의 규모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알려진 것이 없으며

정부가 충분한 재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국민연금인 것으로

1,300원대로 돌아가는 것은 현 시점에선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환율 방어에 법으로 정해진 예산 상한이 따로 있다기보다는, 정부·한은이 외환보유액과 외국환평형기금 등 가용 수단 범위에서 시장안정화 개입을 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원/달러를 1,300원대로 되돌리려면개입금액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금리차·무역수지·자본유출입 같은 펀더멘털이 좌우해, 분기별 순개입이 수십억 달러 수준이어도 방향이 바뀌기도 하며 정답 금액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박창변 경제전문가입니다.

공식적으로 환율방어를 국가가 개입할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환율 조작국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이유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에서 환율방어를 위해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발행합니다 줄여서 보통 외평채라고 불리죠

요즘 환율이 불안정하고 하니 내년에 외평채 50억달러 발행한도로 해서 원달러 환율 상승을 방어할 예정입니다

현재 상황이 단기로 1300원대 다시 돌아가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정부도 원달러 환율 하락을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상승 속도를 제한하는 정도로 외환시장개입을 할거라 생각하구요!

Answer 5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환율 방어에 국가가 투입할 수 있는 재정의 주요 재원은 외환보유액인데요. 기획재정부의 올해 예산안에도 외화 예산으로 61억 1,400만 달러(한화 약 8조 4,373억 원)가 편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막대한 자원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시장의 압력 속에서 환율을 방어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죠. 1300원대 환율로 넘어가려면 최소한 100조 가까운 재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환율방어는 외환보유액을 활용하며 수천억에서 수조원 단위 개입이 이뤄집니다.

단기 개입만으로 100원이상 하락을 유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