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저출산 대책으로 아동수당 20만원

Question

이재명 대통령이 저출산 대책으로 19세까지 아동수당 20만원 공약 걸었는데 이게 보통 공약이 언제쯤 시행 될까요 아동수당 끊어진 사람도 받나요

Answer 1

대선이나 국회의원 선거등 각종 선거에서 내걸었던 공약이 100% 실행될수는 없습니다.

10가지 공약을 내걸었다면 주요 3 4가지 공약을 완수만 해도 잘한겁니다.

해당 공약이 실현되려면 재정을 살펴봐야 하겠지만 실현될지는 미지수입니다

Answer 2

이 공약이 현실이 되려면 국회에서 법을 바꾸고 예산도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시행되긴 어렵고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만약 공약대로 진행된다면, 지금 아동수당이 끊긴 나이의 자녀들도 다시 받을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