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피임약 후기 공유 부탁드립니다. 걱정되네요.

사후피임약 디시 구매 후 불안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자피임약 복용 후 부작용이 있나요?

경구피임약 복용 중 부정출혈과 관계에 대해 궁금합니다

Q.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1심 유죄가 나왔는데 항소해도 의미가 있나요?A. 네,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항소는 단순히 같은 재판을 한 번 더 하는 절차가 아니라, 1심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던 사정이나 잘못 평가된 부분을 다시 다투는 절차입니다. 특히 고의성, 공모관계, 실제 가담 정도, 양형 사유는 항소심에서 다시 검토되는 대표적인 쟁점입니다.Q. 보이스피싱 항소심에서는 주로 어떤 점을 다투게 되나요?A. 보통은 세 가지를 많이 다툽니다.첫째, 피고인이 정말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입니다.둘째, 전체 조직 범행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인지, 아니면 일부 역할만 수행한 것인지입니다.셋째, 1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운 것은 아닌지입니다.Q. 단순 전달책이나 계좌 관련 업무만 했어도 처벌이 무거울 수 있나요?A. 네, 실제로는 역할이 제한적이더라도 보이스피싱 조직 사건이라는 이유로 무겁게 평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그 사람이 전체 구조를 알고 움직였는지, 단순히 일부 지시만 수행했는지를 더 세밀하게 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실제 역할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Q.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면 무조건 인정되나요?A.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몰랐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 그렇게 믿게 되었는지,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당시 대화 내용이 어땠는지, 수익 구조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등을 객관자료와 함께 제시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Q. 항소심에서 도움이 되는 자료에는 무엇이 있나요?A. 카카오톡 대화, 문자 메시지, 업무 지시 내용, 입금 및 송금 내역, 코인 거래 내역, 소개받은 경위, 실제 받은 보수, 상급자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등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1심에서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던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라면 더 의미가 있습니다.Q. 보이스피싱 항소는 그냥 선처를 구하는 절차인가요?A. 아닙니다. 선처만 호소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문을 기준으로 어떤 이유에서 유죄가 인정되었는지 분석하고, 그 판단이 왜 부당한지 구체적으로 짚어야 합니다. 즉, 감정적인 억울함보다 구조화된 반박이 중요합니다.Q. 어떤 경우에 항소를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나요?A.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처음부터 범행이라는 점을 몰랐다고 일관되게 진술해 온 경우취업 제안이나 고수익 아르바이트로 접근받은 경우실제 역할이 제한적이었는데 책임이 과도하게 평가된 경우초범이고 피해 회복이나 반성 노력이 충분한 경우1심에서 제출하지 못한 중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Q. 1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와도 항소를 고민해볼 수 있나요?A. 네, 가능합니다. 집행유예가 나왔다고 해서 항상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죄 판단 자체가 억울한 경우도 있고, 전과나 직업상 불이익 때문에 유죄 판단을 다툴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항소 여부는 판결문과 사건 자료를 함께 검토한 뒤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Q. 보이스피싱 항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요?A. 결국 본인이 실제로 무엇을 알고 있었고, 어디까지 관여했는지를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사회적으로 엄하게 보는 범죄이기 때문에, 항소심일수록 더 치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억울하다고 말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1심 판단의 문제점을 자료와 논리로 설명해야 합니다.

법률

변호사

보이스피싱 항소, 1심 판결 뒤에도 다시 다툴 수 있나요?

나는 왜 항상 확신이 없을까결정을 합니다생각도 했고비교도 했고나름의 기준으로 선택을 합니다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흔들립니다이게 맞는 건지다른 선택이 더 나았던 건 아닌지그래서다시 생각하게 되고다시 불안해집니다그래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나는 왜 이렇게 확신이 없을까”그런데 이건 능력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결정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결정 이후에도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그래서 선택보다 선택 이후가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이건 판단력의 문제가 아니라 기준의 문제입니다내가 선택한 것을 믿어본 경험이 적기 때문입니다그래서 확신이 따라오지 않습니다오늘은 한 번 이렇게 해보셔도 좋겠습니다선택을 한 뒤“이 선택을 믿기로 한다”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완벽한 선택이 아니라선택을 유지하는 경험그 경험이 쌓일 때 확신은 만들어집니다

심리상담

나는 왜 항상 확신이 없을까

1. 오늘은 민법 제1008조의 특별 수익자의 상속분과 관련하여,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 수익자가 있고 기여자도 아울러 있는 경우 위 민법 규정에 의한 상속분 수정과 같은 법 제1008조의 2의 기여분에 의한 상속분의 수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특별 수익자가 있더라도 초과 특별 수익자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뉘고, 특별수익자와 기여자가 같은 경우로도 나누어집니다.​2. 이와 관련하여 초과 특별 수익자가 없는 경우 간주상속재산(사망 당시 재산 가액 + 사전 증여분 - 기여분)에 대한 법정 상속분에서 기여자는 기여액을 더한 금원을 구체적 상속분으로, 사전 수증자는 법정 상속분에서 사전 증여분을 공제한 금원을 구체적 상속분으로 하고, 만일 초과 특별 수익자가 있는 경우라도 자신의 초과 수익분을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반환할 필요는 없으며, 특별수익자가 기여자와 같은 경우에 기여자가 증여나 유증을 받은 것이 자기 상속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여분을 전액 인정해야 하고,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을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기여분의 선급으로 보아 기여분의 액을 결정할 때 고려하게 됩니다.​3. 민법 제1008조 단서의 '다만,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과 관련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따라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고,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에 상속인의 위와 같은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와 같이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취급한다면 오히려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인 형평을 해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한도 내에서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 여기서 피상속인이 한 생전 증여에 상속인의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판단하되, 당사자들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상속인 사이의 개인적 유대관계, 상속인의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의 구체적 내용과 정도, 생전 증여 목적물의 종류 및 가액과 상속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생전 증여 당시의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사회 일반의 상식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시(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 230083, 2021다 230090 각 유류분 판결)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4. 기존에 살펴보았던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 60753 판결 등에서의 기준인 유류분 사건에서 기여분이 고려될 수가 없는데, 위 3. 항의 판결에서는 민법 제1008조 단서 규정을 근거로 유류분 청구를 한 원고들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