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조) 업 입니다. 대손세액공제 신청 가능여부 질문

Question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 발행 1억 금액중에 8천만원은 부도어음처리되어

이번 확정신고때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천만원에대한 증빙은 세금계산서 밖에없는대

이부분은 어떻게 소명해야 대손처리받을수있을까요.

상대방은 부도후 폐업한 법인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부도어음의 경우에는 해당 어음에 배서(서명)한 최종 소지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실제로 부도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세 확정신고기한부터 대손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어보이고

나머지 2000만원은 부도어음처럼 명확한 것이 아닌 외상매출금 성격으로 추정이 되는데

③ 상법(3년)·어음법(3년)·수표법·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④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처리한다면 위의 2개 규정을 바탕으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입증책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어떠한 서류들이 있는지, 그 거래처가 현재 어떠한 상태인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아래 링크 참고해보시면 업무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finsupport.naver.com/contentsGuide/223

Answer 2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나머지 2천만원은 사실상 소멸시효기간이 종료되어야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