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항공모함, 미국 승인 필요할까?

Question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항공모함을 건조하려면 미국의 공식 승인이 반드시 필요한 구조인가요, 아니면 주권 국가로서 자체 결정으로 건조가 가능한 것인가요? 또 미국산 전투기나 핵심 장비를 탑재할 경우에는 미국 의 수출 승인 절차가 별도로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1

한국은 주권 국가로서 항공모함을 독자적으로 건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미국의 공식 승인이 반드시 필요한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핵추진 잠수함처럼 특정 첨단 기술에서 미국과의 협정이나 승인이 필요합니다. 미국산 전투기나 핵심 장비를 탑재할 경우 미국 국무부의 별도 수출 승인이 필수입니다.

Answer 2

그게 사실 주권 국가니까 마음대로 만들면 될 것 같지만서도 막상 따져보면 복잡한 구석이 많습니다 질문자님 저도 예전에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배 자체는 우리 기술로 짓는다해도 그 안에 들어가는 핵심적인 장비나 전투기 같은게 미국산이면 걔네들 허락을 받아야 하거든요 글고 미국산 무기를 사올때 수출 승인이라는 절차가 워낙 까다로워서 사실상 미국이랑 협의가 안되면 만들기가 참 거시기한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요.

Answer 3

아마도 한국에서 항공모함을 건조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 미국의 인지가 필요하겠지만

여기에 핵 관련 장비가 탑재되지 않는다면

공식 승인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Answer 4

한국이 항공모함을 건조하기 위해서 미국의 승인이 필요한건 아닙니다, 핵추진이 아니라면 미국이랑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항공모함을 건조하고 유지하기 위해선 막대한 비용과 운영비용이 필요합니다, 항공모함을 건조한다고 끝이 아니라 항공모함을 호위하기 위한 선단도 필요해서 우리나라 형편상 그런 유지비를 감당하기 힘든점도 있어요.

또한 만약 항공모함을 건조한다고 하면 일본의 방해가 극심하겠죠, 에전 소련 항공모함을 국내에 들여오려다 일본이 방해해서 중국에 넘어가 중국의 항공모함으로 건조한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