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음식점 환풍구 위치 관련해서는 법이 아예 없나요?
1층에 있는 치킨집 냄새때문에 구청에 민원을 넣었는데 환풍구를 설치하는것이 의무이지 어디에 위치해야 한다눈 법은 없다는데 맞나여? 잘못 위치하면 냄새로 피해를 보는데 왜 관련 법이 없는거죠ㅠㅠ 모르는 제거 봐도 환풍구 위치가 잘못되어 보이거든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현재 음식점 환풍구 설치는 법적으로 의무지만 구체적인 위치 기준은 법령에 없습니다.
그래서 환풍구가 잘못 설치되어 주변에 냄새 피해를 주더라도 이를 직접적으로 규제할 법적 근거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만, 냄새로 인한 피해가 심할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이나 소음진동관리법 등으로 간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청에 민원을 넣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