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의 가두리 펌핑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암호화폐 거래소가 가두리 펌핑을 유도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래 활성화로 수수료 수익을 얻으려고 그런 답니다.

개연성 있는 얘기라고 생각되더군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이런 부분이 법적으로 제재를 받을 수는 없는 거죠?

입법 미비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아직 처벌 할 수 없는 도박 같은 느낌입니다.

향후에 소급 입법으로 이런 부분들을 법적으로 제재할 수는 없는 일인가요?

소급 입법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고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 남은 휴일 잘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