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다주택자를 떄리는 이유는?

Question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도 계속하여 다주택자들을 떄리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다주택자들의 이기심을 들고 있는데 이거 문재인 정부와 비슷하지 않나요? 문재인 정부때 집값 많이 올랐는데 ㅠㅠ

Answer 1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강하게 비판하는 이유는 부동산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다주택 보유를 지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만들기 위해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정치적 메시지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이런 기조는 문재인 정부와 방향성은 유사하지만, 더 직설적이고 강한 발언으로 정책 의지를 드러내는 점이 차이로 보입니다.
다만 과거처럼 규제 위주 정책이 반복될 경우 시장 왜곡과 집값 반등을 다시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합니다.
결국 성공 여부는 다주택자 압박뿐 아니라 공급 확대와 실수요 보호를 얼마나 균형 있게 병행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Answer 2

생각의 차이겠지만

부분적 규제를 하고 그게 결국 폭등으로 이어지는 것은

이미 몇번이나 경험한 일입니다

신기하게도 그걸 시행한 쪽은 또 현 여당쪽이죠

개인적으로는 집값을 잡는 목적보단

집값을 오히려 올려서 거기에서 들어오는 세수로 분배정책을 하고

그걸로 정권유지를 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를 때리는 이유는

어떤 공공의 적을 만들어야 정책을 추진할 때 정당성을 얻을 수 있고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기 때문이라 봅니다

만약 저 정책이 정말 사회정의를 위한 정책이라면

해당 정치인, 관련 정책을 만드는 관료들부터 자기들 집을 전부 매매해야 하는데

그건 또 안합니다

저런 규제들이 집값이 올린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안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현 정권 들어서고 2025년에 작년 서울집값이 9% 가량, 노무현 정권 이후로 최고로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응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10.15 대책 전후 상승세가 무서워졌습니다.

Answer 4

네 안녕하세요 집값을 내리기위해서 어떤조치를 취하는 것같은데 제가봤을때는 정부가 시장을 이기지못하고 집값이 폭등할것으로보입니다. ㅜㅠㅜ

Answer 5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들을 계속하여 떄리고 있는 이유는 다주택자들로 인해서 지금 집값이 많이 올랐다는 인식이 있으며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으면 그 매물로 인해서 집값이 안정화 될거라고 생각하기 떄문입니다. 다만 이로 인해 전세,월세 감소로 집값이 더 오를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