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정책의 일환으로 솔선수범해서 본인의 분당 집을 내놨다고 하던데, 현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성공하면 어떤 점이 좋아질까요?

Question

주변에도 1가구 3주택자도 많고 투기목적으로 여기 저기 집을 사놓고 시세 차익을 노리다가 이득을 보는 경우를 연예인뿐만 아니라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집으로 재산을 형성하는 시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부터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남에도 집을 팔려고 싸게 내놓은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하네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성공하면 어떤 점이 좋아지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자택을 매각하여 솔선수범한 것은 부동산을 더 이상 '투기 대상'이 아닌 '거주 목적'으로 정상화하겠다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됩니다. 투기 수요가 억제되어 집값이 하향 안정화되면, 청년과 무주택 서민들이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크게 늘어납니다. 집을 사두기만 해도 돈을 버는 구조가 사라지면,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고 자산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적 박탈감이 해소되는 공정한 사회로 나아갑니다. 부동산에 잠겨 있던 막대한 자금이 주식시장이나 신산업 투자로 흘러 들어가 국가 경제 전반의 활력을 높이고 기업 성장을 돕는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영끌'과 같은 과도한 대출을 통한 주택 구입이 줄어들어 국가 경제의 뇌관인 가계부채 문제가 해결되고 금융 시스템이 더욱 단단해집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현 정권이 부동산 정책 성공하면 무엇이 좋아지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부동산 정책이 성공해서

집값에 안정화가 찾아오게 된다면

20-30대가 더 많이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부여 받게 될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을 사고파는 대상이 아닌 실거주 하는 곳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로 실수요자의 기회를 확대코자 합니다.

부동산을 가진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자산의 가치르 급상승하나 부동산이 없는 사람은 같은 돈을 벌어도 소득 격차가 벌어질 수 밖에 없죠.

사회적 공정성을 회복할수 있고 주거 불안을 해소, 전세사기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부동산 정책이 이번 정권의 주요 목표 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Answer 4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목표대로 작동해 투기 수요가 억제되고 실수요 중심 시장으로 재편된다면 주택 가격 변동성이 완화되고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주택 규제와 세제 강화가 병행될 경우 자산 축적 수단으로서의 부동산 매력은 낮아질 수 있으나, 그 대신 금융시장이나 생산적 투자로 자금이 이동하는 구조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만약 이번 정권이 부동산 가격도 잡게 된다면 역대급 정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즉 다음 대선도 자연스럽게 민주당 강세가 예상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 지금 야당이 아직도 과거 내란에 대한 수습이 안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번정부에서 끝나지 않고 다음 정부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분당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으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면전을 선언한 것은 현 정부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강력히 의지를 보인것이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성공하면 주택 시장 안정과 투기 억제, 그리고 실거주 중심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되어 서민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여건이 개선될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 가격 급등과 시장 과열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 완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전반적인 주거 복지 증진과 국민 경제 안정에 기여하게 됩니다. 대통령의 솔선수범은 국민의 신뢰와 정책 효과성을 높이고, 다주택자에 대한 매각 압박이 강화되는 등 부동산 시장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로 이어집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부동산 정책이 성공하면 가장 큰 변화는 실수요자 중심 시장으로 재편되는 점이며 투기 수요가 줄어 가격 변동성이 완화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주택자 규제와 세제 정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면 무리한 갭투자보다 거주 목적 매수가 늘어 시장변동성이 작아 질 수 있습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 정책이 성공하면 부동산이 투기가 아닌 주거 수단으로 정착됩니다. 거품이 빠진 집값은 가계 부채 리스크를 낮추고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힙니다. 특히 부동산에 묶였던 막대한 자금이 주식, 채권 등 생산적 금융 시장으로 흘러가 기업 투자와 경제 성장을 이끄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며, 자산 양극화 완화와 근로 가치 회복이라는 사회적 이점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Answer 9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불로소득 차단으로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실거주하지 않는 투자용 1주택자에 대해서도 강력한 보유세 규제를 적용하여 집을 사두면 돈을 번다는 인식이 사리지고 주택이 필수 공공재로서의 기능을 히복합니다. 또한 투기 수요가 빠지면서 집값이 국민의 소득 수준에 맞게 안정화되어 성실히 일하는 무주택자이나 청년층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사다리가 다시 놓입니다. 부동산에 묶어두었던 막대한 유동성이 대통령의 의도대로 주식이나 ETF 등 자본시장으로 흘러 들어가 국내 기업의 성장을 돕고 국부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영끌이나 무리한 투기가 줄어들면서 가계 부채 위험이 낮아지고 주거비 부담 경감으로 생긴 여유자금이 내수 소비를 살아나게 합니다. 정리하자면 땀 흘려 일하는 소득보다 부동산 시세 차익이 더 큰 사회적 모순이 해결되어 근로 의욕이 고취도고 상대적 박탈감이 해소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