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국무총리 탄핵 발의를 했는데.. 왜하는건가요?

Question

뉴스에서 갑자기 최상목 국무총리를 탄핵 발의를 또 발의 한거같은데 맞는건가요? 아직 결과도 안나온거 같은데.. 아닌가요? 혹시 이번이 처음 탄핵을 발의 하는건가요? 왜 최상목 국무총리를 탄핵 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무총리가 아닙니다.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사유는 국회에서 의결돤 특검법안 등 법률안 9건을 전부 거부권을 행사했고,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런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는게 맞다는 선고를 했는데도, 계속적으로 임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Answer 2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을 탄핵하려는 이유는 마 후보자 불임명이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행위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임명을 유보하고 있다는 것이 주된 탄핵 이유라고 합니다.

Answer 3

최상목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발의는 주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따르지 않은 행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5당은 최상목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고 주장하며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