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국회에 탄핵안을 발의한다고 하던데 이유가 뭔가요?

Question

사실 현재 국정이 전혀 돌아가지도 않고 대통령도 직무 정지 총리도 직무정지 태어나서 이런 정부는

처음인 거 같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너무 암담합니다. 여와 야가 화합이 안되고 국민들마저

서로 대립하고 너무 나라가 혼란스러운데,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탄핵안을 발의한다고 하던데 어떤 이유인가요?

Answer 1

최상목 권한대행의 탄핵안 발의 사유에는 최 대행이 헌재의 위헌 판결이 난 마은혁 재판관을 즉시 임명해야 하는데 임명하지 않아 헌법을 위반한 점. 상시 특검법에서 특별 검사를 즉시 요청해야 하는데 요청하지 않고 법을 위반한 점 그리고 내란에 가담한 점이 있습니다.

Answer 2

야당 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국회에 탄핵안 발의를 한다 라고 하는 것은

현재 대통령 탄핵안이 쉽게 결정되지 못한 이유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연관이 있다 라고 생각 하는 부분이 가장 큰 이유 인 것 같습니다.

물론 대통령 탄핵안의 결정이 빨리 마무리 지어지는 것도 중요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경제 악화로 인한 경제의 힘듦 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 보담도 우리 경제 문화를

살리는 것에 치중을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적어 봅니다.

Answer 3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수호의지가

없다면서 탄핵을 발의하고

또 고발도 했어요. 박근혜 정부때

뇌물을 받았는데 당시 윤석열 특검이

봐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Answer 4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이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행위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임명을 유보하고 있다는 것이 주된 탄핵 사유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