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국회에 탄핵안을 발의한다고 하던데 이유가 뭔가요?
사실 현재 국정이 전혀 돌아가지도 않고 대통령도 직무 정지 총리도 직무정지 태어나서 이런 정부는
처음인 거 같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너무 암담합니다. 여와 야가 화합이 안되고 국민들마저
서로 대립하고 너무 나라가 혼란스러운데,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탄핵안을 발의한다고 하던데 어떤 이유인가요?
최상목 권한대행의 탄핵안 발의 사유에는 최 대행이 헌재의 위헌 판결이 난 마은혁 재판관을 즉시 임명해야 하는데 임명하지 않아 헌법을 위반한 점. 상시 특검법에서 특별 검사를 즉시 요청해야 하는데 요청하지 않고 법을 위반한 점 그리고 내란에 가담한 점이 있습니다.
야당 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국회에 탄핵안 발의를 한다 라고 하는 것은
현재 대통령 탄핵안이 쉽게 결정되지 못한 이유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연관이 있다 라고 생각 하는 부분이 가장 큰 이유 인 것 같습니다.
물론 대통령 탄핵안의 결정이 빨리 마무리 지어지는 것도 중요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경제 악화로 인한 경제의 힘듦 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 보담도 우리 경제 문화를
살리는 것에 치중을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적어 봅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수호의지가
없다면서 탄핵을 발의하고
또 고발도 했어요. 박근혜 정부때
뇌물을 받았는데 당시 윤석열 특검이
봐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이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행위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임명을 유보하고 있다는 것이 주된 탄핵 사유라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