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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판결을 할때 왜 판사가 3명이나 있는거죠?
재판에 판결을 할때 왜 판사가 3명이나 있는거죠?
법정드라마를 보면 가운데 판사가 메인으로 있고 양옆에 판사들이 도와주는 형식으로 판사들이 3명이나 있더라구요. 왜 재판에는 판사가 3명이나 필요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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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1심재판은 단독판사가 하구요,2심재판 부터는 합의부라고 해서 판사 3명이 앉아 재판을 하는데 마지막 형량선고할때나 세사람이 의논해서 형량을 정하는 것이지 재판중일때는 가운데 앉은 사람이 혼자 재판을 이끌어 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