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에서 요금을 올리는 것은 민생경제를 위한 어떤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까요

Question

한전적자를 예를 들어 전기세를 올려 부채를 줄이면

반대로 국민이 고단함이 증가하는 것은 바로 드러납니다

한전적자를 메꾸는 것이 국민들보다 더 중요한 어떤 경제적 이유가 있나요

김옥연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전기세를 올리게 되는 경우에는 기업들의 생산원가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국민들의 가처분소득을 줄여서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어요. 그럼 경제 자체가 위축이 되다 보니 부족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전채를 발행하는 것보다 경기침체를 우려하고 기업들의 가격경쟁력의 위축으로 인한 수출 경쟁력을 걱정해야 하게 되요

전중진 · Answer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공기업의 부채가 많아지면 향후 국민들의 세금부담이 더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러한 미래에 악영향을 선제적으로 조치함으로써 미래에 더 악화되는 상황을 막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동하 · Answer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한전은 주식회사에 해당합니다.즉, 회사의 주인인 주주를 위헤 이익을 향휴해야 하며, 한전 역시 적자를 탈피하고 흑자를 전환해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따라서, 한전 입장에서는 전기요금을 인상하여 적자를 탈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