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계정 회수해도 문제 없을까요?
제가 학창시절동안 약 10년동안 했던 온라인 게임이 있습니다. 그러다 게임을 접게 되었는데 접을 당시 친구에게 제 계정을 빌려줬었습니다. 그 이후 약 10년이 흐른 지금 오랫만에 게임에 접속을 하려고하니 제 계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도 정확히 파악은 못했지만 제 계정을 빌려준 친구가 다른 사람에게 준건지 판건진 모르겠지만 제 계정이 주인이 여러번 바뀌었더군요. 계정거래가 불법이기도 하지만 본 주인인 저의 개인정보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산 사람들도 이해가 안되지만 그보다도 제 계정을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할지가 더 고민입니다.
1. 제가 이러한 상태에서 계정을 회수 한다면 현재 제 계정을 사용하고 있는 분 입장에선 하루 아침에 투자해 온 계정이 날라가는것일텐데 이럴 경우 제가 현재 주인에게 사기죄 또는 재산권침해(?)같은 법적 문제가 있을까요?
2. 법적인 문제가 된다면 제 계정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이 친구에게 계정에 관한 권한을 위임해준 것이 아니라면, 질문자님이 이를 회수하는 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계정의 가치(상대방이 현질을 하는 등으로 올려놓은 부분)에 대하여는 부당이득을 한 것이므로, 이를 반환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2. 친구에게 계정에 대한 반환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