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최저임금 제도가 오히려 근로자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역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을 매년 올리는 이유는 근로자들의 소득을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올려서 생활을 안정시키고 더 나아가 소비를 활성화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과도하게 임금을 인상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을 주면서 근로자를 고용하는 업주들은 회사 규모가 영세하거나 매출이 적은 경우가 많고, 이런 업체에서 적은 임금을 받으면서 일하는 근로자들도 청년층이나 고령층이 많아요. 그런데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올라가면 업주들이 비용 부담을 느끼고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무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임금 근로자들이 오히려 일할 기회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