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곳에서 그린번호판을 심심치않게 보는데 과연 옳은 정책인가요?

Question

고가의 자동차에 번호판을 다른색으로 하는게 관리를 편하게 하려느건지..새로운 차별화를 만들어내는듯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자부삼을 주러는건지 개인적으로는 사라져야 정책같은데 왜 이렇게 하는건가요?

Answer 1

그린번호판은 원래 취지가 기업용 고가차량의 표지로

업무외애 일반에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도입되는 것인데,

이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논란이 되는 건 사실이죠.

이 정책이 부자들 자랑용으로 보여질까 걱정돼요.

관리 편리함도 있지만, 차별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어요.

결국은 모두가 공평하게 느끼는 게 중요하니까요.

정책이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어요.

Answer 2

연두색 번호판은 8천만 원 이상 고가 법인차의 사적 사용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정책인데 실제로는 부의 상징처럼 여겨지면서 오히려 고급차 판매가 늘어나는 역효과가 있었다고 해요. 정부는 회삿돈으로 고급차를 사서 개인적으로 쓰는 걸 줄이려고 만든 건데, 소비자들은 오히려 그 번호판을 자랑처럼 여기는 분위기도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정책 취지는 이해되지만 색깔로 구분하는 방식이 오히려 차별처럼 느껴질 수 있어서 좀 더 실질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운계약서 같은 편법도 많아서 제도 자체가 허점이 많다는 지적도 있어요. 결국 보여주기식보다는 실제 사용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Answer 3

그린번호판은 8000만 이상의 법인차입니다.

법인차를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서 결국 그린번호판 제도를 도입했어요,

최근에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사람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