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특례법의 ‘사회적 신용 요건’은 대주주가 “최근 5년간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세조종 혐의로 카카오가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게 되면 금융 당국은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을 내리게 된다. 통상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이 내려지면 금융 당국이 제시한 기일 내에 문제를 해결해야 대주주 자격이 유지된다. 문제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대주주 자격이 없다고 판단돼 6개월 안에 보유 지분 가운데 10%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처분해야 한다.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 27.17%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기에 영향을 당연히 받을 것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대주주는 최근 5년간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는데 이번 사건으로 대주주가 처벌을 받는 다면 경영권이 위태 로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