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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정리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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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재판에서 고등법원까지 올라가서 기각되면 다시는 동일한 내용으로 재판을 신청할수는 없는 것인가요?

만일 재판에서 고등법원까지 올라가서 기각되면 다시는 동일한 내용으로 재판을 신청할수는 없는 것인가요? 그 소송의 피의자는 무죄가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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