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하도급 질문있습니다

Question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3항에 도급받은 공사를 일부 하도급주는경우 발주자 서면승낙을 받으라고 되있습니다. 하도급을 할경우 무조건 서면승낙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 관계법령의 제31조 예외 사유가 아닌 이상 (1호 2호) 하도급을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50% 범위 미만의 경우라면 그러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제31조(하도급의 제한등)

① 공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할 수 있다. <개정 2014ㆍ5ㆍ28>1.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를 납품하는 공사업자가 그 납품한 자재를 설치하기 위하여 공사하는 경우

②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하도급금액의 100분의 50 미만에 해당하는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 중 그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거나 하수급인이 하도급받은 공사 중 그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려면 그 공사의 발주자로부터 서면으로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사업자가 하도급할 수 있는 공사의 내용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3·25]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 규정 자체에 서면승낙을 명시하고 있다면 그 규정에 따라 서면승낙을 받으시는 것이 옳습니다.

무조건 서면승낙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