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L/C와 구매확인서의 다른점은 무엇인가요?
로컬L/C와 구매확인서의 다른점은 무엇인가요? 구매확인서는 발급한도에 제한이 없고
로컬L/C는 발급금액에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로컬 L/C와 구매확인서의 차이는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발급기관의 차이
- 로컬 L/C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을 통해서 발급하며, 구매확인서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2. 관련법규
- 로컬 L/C의 경우에는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무역금융 지원프로그램 운용세칙이 적용되며, 구매확인서의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이 적용됩니다.
3. 발행조건
- 로컬 L/C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당해업체 원자재 금융 한도 내에서 발행이 가능하며, 구매확인서의 경우에는 제한없이 발급이 가능합니다.
4. 지급확약
- 로컬 L/C는 개설은행의 지급확약이 있으며, 구매확인서의 경우에는 지급확약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국신용장이란 Local Letter of Credit의 약자로 Local L/C라고도 합니다. 원자재를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이 자신의 거래은행을 개설은행으로 하여 원자재 공급자를 수혜자로 개설한 신용장을 말합니다.
국내에서 생산된 수출물품(완제품 및 원료)을 내국신용장에 의하지 않고 구매하는 경우에 외국환은행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단순송금방식 수출, 무역금융 부족등으로 내국신용장을 개설할수 없는 상황에서 외화획득용 원료 등의 구매를 원할하게 하기 위하여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국신용장은 무역금융 한도 내에서 발급 가능하고, 구매확인서는 발급 제한이 없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아래의 비교 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의 차입니다.
1.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는 외국환은행에서 개설합니다.
2. 내국신용장은 무역금융융자한도 내에서 개설하지만 구매확인서는 제한없이 개설합니다.
3.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모두 공급자의 수출실적이 인정됩니다.
4. 내국신용장은 국산수출용원재료 및 완제품 구매를 위해 개설 되며, 구매확인서는 외화획득용 원료 구매를 위해 개설됩니다.
5. 내국신용장은 개설은행이 지급보증을하며, 구매확인서는 발급은행 지급보증이 없고 당사자간 계약으로 보증합니다.
6.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모두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7. 내국신용장은 사후개설이 불가하지만 구매확인서는 사후발급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내국신용장에 의한 구매는 수출자가 수출용 완제품이나 소요원료를 공급하는 국내 생산업체 또는 유통업자와 물품공급 계약을 체결한 다음, 자신의 거래 외국환은행을 선택하여 공급업자를 수혜자로 하는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후 당해 물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방법에서 사용 됩니다.
생산업체 또는 유통업체는 물품을 공급한 후 내국신용장 및 물품수령 증명서를 근거로 환어음을 발행, 공급대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구매확인서는 무역금융 융자한도(원자재자금 한도)가 부족하거나 단순송금 방식에 의한 수출 등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 내국신용장의 개설이 어려운 상황에서 외화획득용 원료 및 완제품 구매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증서입니다.국내에서 수출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공급업체에게는 수출실적이 인정되고, 공급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며, 수출 후 관세환급도 가능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로컬 l/c의 경우에는 신용장거래에서 국내신용장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즉, 수출신용장 거래의 하위거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구매확인서는 l/c 외의 다른 결제방법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렇기에 로컬l/c는 지급보증이 있고, 구매확인서는 없다는 것도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내국신용장(로컬 L/C)와 구매확인서는 수출과 관련된 '국내거래'시 활용되는 것인데, 우리나라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는 각 문서에 대하여 다음과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구매확인서"란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하려는 경우 또는 구매한 경우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이하 "전자무역기반사업자"라 한다)가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증서(구매한 경우에는 구매확인서 신청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서 정한 기한 내에 신청하여 발급받은 증서에 한한다)를 말한다.
- "내국신용장"이란 한국은행총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 발급하여 국내에서 통용되는 신용장을 말한다.
내국신용장의 개설은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무역기반시설을 이용한 전자무역문서(전자문서교환방식)로 신청하여야 하여야 하는데, 발급에 대한 기준은 1. 수출실적기준 금융이용업체와 2. 신용장기준 금융이용업체로 나뉠 수 있습니다.
1. 수출실적기준 금융이용업체의 내국신용장 개설한도는 당해업체의 원자재금융 융자한도 이내 (무역금융 융자대상 제외 업체의 경우에도 준용)이며 2. 신용장기준 금융이용업체의 경우 원수출신용장 등의 금액 범위내에서 내국신용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그에 반해 구매확인서의 경우 내국신용장과 달리 ① 발급한도와 발급차수에 제한 없고,② 대금지급에 대한 은행의 보증이 없으며, ③ 선금을 받은 경우에도 발급 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내국신용장은 수출업자가 국내의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수출 신용장을 기반으로 수출용 완제품이나 원자재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내의 완제품 공급업자 또는 원자재 공급업자를 수익자로 하여 발행한 신용장입니다.
내국신용장은 다음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1) 발행은행이 일치하는 제시에 대한 결제(honour)를 보증하는 신용장방식에 의한 상업위험, 금융위험의 감소
(2) 물품을 공금받은 후에 대금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자금부담의 경감
(3) 내국신용장에서 정한 기일내에 물품공급을 받으므로 물품확보의 시기를 예상가능
(4) 수출실적으로 인정가능, 영세율적용가능
(5) 환급특례법상 환급요건을 갖출 경우 기납증,분증등을 통해 관세환급가능
또한,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1) 지급보증
내국은행은 발행은행이 지급보증을 하는 반면 구매확인서는 발행은행이 지급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2) 관련법규
내국신용장은 무역금융관련규정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구매확인서는 대외무역법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발행조건
내국신용장은 보유신용장, 무역금융융자한도내에서 발행하고 무역금융수혜대상인 반면, 구매확인서는 업체의 거래증빙서류 보유범위내에서 제한없이 발급하고 무역금융수혜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