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들에게 편한 혜택을 누리고 보호받게 만들어서 행복한 삶을 누리고 치료하도록 돕는 제도잖아요.
그런데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포함한 발달장애인들은 몸이 건강해도 지적능력이나 사회성에 문제가 있어서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죠.
다른 나라들은 옛날부터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 같은 발달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돌봐주고 이해하며 일자리를 주는 제도까지 만들었는데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발달장애인법 )은 법률 제12618호, 2014. 5. 20., 제정되어 2015. 11. 21.시행되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