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담배가 몸에 않좋다고 금연운동을 하는데 왜공기업에서 거의국산담배를 독점판매할까요
흡연을하면 흡연자 건강에 그렇게 않좋다고 정부기관 및 민가단체에서 홍보를 하고하는데 왜정부 출자기업에서 거의 독점적으로 국산담배를 판매를 하나요 국가재정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나요? 그렀다하더라도 앞뒤가 맞지않는것같아요 완전 실질적으로민영화시켜야 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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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담배와 같은 경우에는 담배에 붙는 세금이 다른 세금에 비하여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세수확보의 목적으로 공기업 등을 통하여
독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국가에서 제조독점권을 유지하는 이유는 임담배 경작농민이 많은 우리나라 담배산업 보호와 다국적기업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규모를 키우는 '경쟁력 강화정책'의 일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