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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는 건강에 안좋은데요. 그러면 정부가 국민건강을 위해서 담배사업을 안하면 되지 않나요?
담배는 건강에 안좋은데요. 담배로 인해 많은 환자들도 나오구요.
그러면 정부가 국민건강을 위해서 담배사업을 안하면 되지 않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담배를 금지해도 흡연자들은 대체품을 찾을 것에요. 담배는 중독성이 있어 끊기가 쉽지 않아요.
불법 시장이나 대체품 시장이 발달할 수 있으며, 이는 보다 위험한 제품을 사용하거나 법을 어기게 될 수도 있어요.
담배 산업은 상당한 수익을 창출하며, 이로부터 세금을 걷어 국가 예산에 기여를 많이해요.
이러한 수익은 국가의 다양한 사회적 및 경제적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기에
담배사업을 못하게 하기는 쉽지 않죠.
정부가 담배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아시는 거 같습니다.
담배사업을 하는 기업은 KT&G로 정부 지분이 하나도 없는 순수 민간 회사입니다.
국민들이 담배를 구매하면 정부는 담배에 붙는 세금만 가져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