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는 건강에 안좋은데요. 그러면 정부가 국민건강을 위해서 담배사업을 안하면 되지 않나요?

Question

담배는 건강에 안좋은데요. 담배로 인해 많은 환자들도 나오구요.

그러면 정부가 국민건강을 위해서 담배사업을 안하면 되지 않나요?

Answer 1

담배를 금지해도 흡연자들은 대체품을 찾을 것에요. 담배는 중독성이 있어 끊기가 쉽지 않아요.

불법 시장이나 대체품 시장이 발달할 수 있으며, 이는 보다 위험한 제품을 사용하거나 법을 어기게 될 수도 있어요.

Answer 2

담배 산업은 상당한 수익을 창출하며, 이로부터 세금을 걷어 국가 예산에 기여를 많이해요.

이러한 수익은 국가의 다양한 사회적 및 경제적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기에

담배사업을 못하게 하기는 쉽지 않죠.

Answer 3

정부가 담배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아시는 거 같습니다.

담배사업을 하는 기업은 KT&G로 정부 지분이 하나도 없는 순수 민간 회사입니다.

국민들이 담배를 구매하면 정부는 담배에 붙는 세금만 가져갑니다.

Answer 4

그렇게 생각하실수 있지만 담배세는 나라 자체의 세입에서 상당부분을 차지하며 또한 관련 이익단체들의 의견도 있는 이유 등등 실제관계는 좀더 복잡합니다

Answer 5

정부는 담배를 판매해서 얻는 세금이 엄청납니다 하지말라고 권고를 하긴 하지만 어찌됐건 세금을 얻을 수 있는 수단 중 하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