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인 비상계엄은 어떤상황에서 선포하게 되나요?
정상적인 비상계엄은 어떤상황에서 선포하게 되나요?
윤석열의 비상계엄과 정상적인 비상계엄은 어떤게 다른건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또한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경우가 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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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상적인 비상계엄은 전쟁 상황이나 테러가 아니면 선포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도 국회를 해산시킬 권한은 없습니다.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기때문에 정부에서 마음대로 하면 안되는 곳이구요